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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명칭 부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08년 9월 29일부터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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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편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079호, 2008. 3. 28. 공포, 2008. 6. 29. 시행)됨에 따라 2008년 9월 29일부터 6·25전쟁 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0471호, 2011. 3. 29. 공포, 2011. 6. 30. 시행) 됨에 따라 2011년 6월 30일부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0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족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도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2항).
예우 및 지원
호국영웅기장 수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호국영웅기장
6·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이하 '호국영웅기장'이라 함)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6·25전쟁에 참전하고 등록한 참전유공자에게 수여합니다(「6·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2조).
호국영웅기장을 받는 사람은 호국영웅기장과 함께 호국영웅기장증을 받습니다(「6·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4조 별지제1호서식).
호국영웅기장은 본인만 패용할 수 있습니다(「6·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6조).
< 6·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의 도형 >
6·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의 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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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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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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