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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및 신상변동신고

 신상변동신고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 국적상실 등의 신상변동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상변동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상변동의 신고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및 규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사망한 경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또는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국적을 상실한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처리절차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신상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인은 신상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신고하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은 신상변동사항 처리 및 기록을 정리하여 신고인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함
신상변동신고 시 구비서류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또는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1통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1통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1통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병적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1통
신고내용 확인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신고 내용에 따라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병적증명서
신상변동신고에 따른 처분
신상변동신고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해당 사유에 따른 다음 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규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규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등록취소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또는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의 환수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정지
처분결과에 대한 구제절차
신상변동신고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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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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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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