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참전유공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외 및 배제
6ㆍ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지 않아 참전유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범죄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또는 상습적으로 참전유공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어 이미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다 하여도 등록이 취소되며, 재등록이 될 때까지 더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의 적용제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의 적용제외 신설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했어도 ① 범죄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②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단서).
위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에서 처음부터 제외되어 참전유공자 등록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다시 등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002년 1월 26일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6649호, 2002. 1. 26. 공포, 2002. 10. 1. 시행)으로 제2조제2호 단서가 신설되었습니다. 위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더라도 2002년 9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참전유공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6649호, 2002. 1. 26. 공포, 2002. 10. 1. 시행)에 따라 신설되거나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신설되는 모든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649호, 2002. 1. 26.) 부칙 제2조].
법의 적용배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용배제 대상자 및 배제효과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않습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8조제1항「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사람
√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적용배제 절차
범죄경력 확인 요청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함)는 참전유공자 예우를 정지하거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참전유공자의 범죄경력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
당사자 출석 및 의견 청취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
√ 예우의 정지
√ 위의 5.에 다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자로의 등록 결정
해당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면 출석한 것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심의·의결한 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20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제3항 및 제18조제1항제14호).
재등록제도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습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본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그 밖의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없습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단서).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참전유공자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참전유공자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