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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검 등의 소지·사용 시 준수사항
도검 등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도검 등을 휴대·운반하거나 사용하면 안 되며, 집회·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및 참가자는 도검 등을 휴대·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사용하게 하면 안 됩니다.

도검 등을 위장하거나 다른 물건과 혼합 포장하여 소지해서는 안 되며, 도검 등을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도검 등의 소지·사용 시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받은 용도 외 휴대·사용·운반 금지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하 “도검 등”이라 함)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도검 등을 휴대·운반하거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집회·시위 시 도검 등의 휴대·사용 금지
집회·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및 참가자는 도검 등을 휴대·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사용하게 하면 안 됩니다(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제1호,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집회·시위의 질서유지인 및 참가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호).
위장 또는 혼합포장 후 소지·운반 금지
도검 등을 위장하거나 다른 물건과 혼합 포장하여 소지하거나 운반·발송해서는 안 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호).
도난·분실 시 신고 의무
도검 등을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검사 의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당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적정하게 소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음의 성능개조 여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6항·제7항, 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4호, 별표 16의2제1호, 별표 16의3제1호 및 별표 16의4제1호).

구분

종류

검사항목

검사 및 합격기준

분사기

구조형식의 원형유지상태 검사

구조형식의 변형이나 개조·손괴·부식 등의 결함이 없을 것

손잡이 및 몸통원형 유지상태 검사

손잡이 및 몸통이 대체 등의 변경이 없을 것

제조번호의 타각유지 상태 검사

제조번호의 타각·변경 등의 결함이 없을 것

전자충격기

구조형식의 원형 유지상태

구조형식의 변경이나 개조·손괴·부식 등의 결함이 없을 것

전류유지상태검사

허가 당시 제출한 전류가 유지될 것

제조번호의 타각 유지상태검사

제조번호의 타각변경 등의 결함이 없을 것

석궁

구조형식의 원형 유지상태

구조형식의 변경이나 개조·손괴·부식 등의 결함이 없을 것

개머리 및 기관부 원형 유지상태

개머리 및 기관부의 대체 등의 변경이 없을 것

제조번호의 타각유지 상태(화살 포함)

제조번호의 타각·변경 등의 결함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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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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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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