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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
허가관청은 도검 등의 소지 허가 취소 및 소지의 일시 금지 또는 제한을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도검 등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도검 등의 보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도검 등의 보관명령
허가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하 “도검 등”이라 함)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제1항제2호·제4호·제5호·제6호).
1. 도검 등의 소지 허가 취소
2. 도검 등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소지·사용·폐기의 일시 금지 또는 제한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제6호).
보관명령을 받은 도검 등의 소지자는 지정된 일시까지(수렵 등 법령에 의해 도검 등의 사용이 허용되는 기간을 제외) 지정된 곳에 도검 등을 보관해야 하며, 그 보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제2항·제4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의2 별지 제29호의2 서식).
도검 등의 반환신청
반환받고자 하는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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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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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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