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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약류의 소지·사용 시 준수사항
집회·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및 참가자는 폭발물을 휴대·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사용하게 하면 안 되며, 화약류를 소지·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소지·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화약류를 화약류포장기준에 따라 포장해야 하며, 위장하거나 다른 물건과 혼합 포장하여 소지해서는 안 되고, 화약류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화약류를 운반하는 사람은 일정한 기술상의 기준과 화약류운반신고필증에 적힌 지시에 따라야 하며,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고 화약류를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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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시 폭발물의 휴대·사용 금지
집회·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및 참가자는 폭발물을 휴대·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사용하게 하면 안 됩니다(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제1호,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집회·시위의 질서유지인 및 참가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호).
남은 화약류의 양도 및 폐기
화약류를 소지·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소지·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위장 또는 혼합포장 후 소지·운반 금지
화약류는 화약류포장기준에 따라 포장해야 하며, 위장하거나 다른 물건과 혼합 포장하여 소지하거나 운반·발송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호).
※ 위의 화약류포장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난·분실 시 신고 의무
화약류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장부 비치 등의 의무
화약류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화약류 사용자”라 함)은 화약류 출납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해당 장부는 그 기입을 완료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1항제4호·제2항 본문).
화약류 운반신고 의무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화약류 운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반개시 1시간 전까지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 13, 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별지 제20호 서식).

구분

수량

화공품

총용뇌관

10만개

포경용뇌관·포경용화관

3만개

실탄

 1개당 장약량 0.5g 이하

10만개

공포탄

 1개당 장약량 0.5g 이하

5만개

도폭선

1,500m

폭발천공기

600개

미진동파쇄기

5,000개

꽃불류

장난감용 꽃불류

500㎏

그 밖의 꽃불류

150㎏

위의 화공품 외의 화공품

25㎏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4호).
화약류운반신고필증 소지 의무
기술상 기준 등 준수 의무
화약류를 운반하는 사람은 철도·선박·항공기로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기술상의 기준과 화약류운반신고필증에 적힌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 본문 및 제51조제1항).

구분

기술상의 기준

적재방법

1. 운반 중에 마찰 또는 동요되거나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

2. 화약류는 방수 및 내화성이 있는 덮개로 덮을 것

3. 화약류(초유폭약·실탄·공포탄 및 포탄을 제외)는 싣고자 하는 차량의 적재정량의 80%에 상당하는 중량(외장의 중량을 포함)을 초과하여 싣지 않을 것

4. 화약류는 다음의 물건과 동일한 차량에 함께 싣지 않을 것

√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 외장이 불완전하여 화약류에 마찰 또는 충격을 줄 염려가 있는 물건

√ 철강재·기계류·광석류·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건

√ 독물·극물·방사성물질·그 밖의 유해성 물질

운반방법

1. 화약류의 운반은 자동차(2륜자동차 및 택시를 제외. 이하 같음)에 의해야 하며, 200㎞ 이상의 거리를 운반하는 때에는 운송인은 도중에 운전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예비운전자 1명 이상을 태울 것

2. 운반자동차에 경계요원을 태울 것(화약류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차량 1대로 1개 장소에 일일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책임자로 하여금 경계요원을 겸하게 할 수 있음)

3. 주차는 위험하지 않은 장소를 선정하여 할 것

4. 야간이나 앞을 분간하기 힘든 경우에 주차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의 전방과 후방 15m 지점에 적색등불을 달 것

5. 화약류를 실은 차량이 서로 진행하는 때(앞지르는 경우를 제외)에는 100m 이상, 주차하는 때에는 50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6. 화약류의 부근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않을 것

7. 화약류를 다룰 때에는 갈고리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

8. 화약류를 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에는 원동기의 발동을 정지시키는 등 제동장치를 완전하게 할 것

9. 화약류를 싣는 때에는 실은 전후에 그 장소를 깨끗하게 청소할 것

10. 화약류를 다룰 때에는 철물류로 된 신을 신지 않을 것

11. 화약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에 싣지 않을 것

12. 뇌홍 및 뇌홍을 주로 하는 기폭약은 수분 또는 알코올분이 25% 정도를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13. 트리니트로레졸신납·테트라센·디아조디니트로페놀 및 이들을 주로 하는 기폭약은 수분 또는 알코올분이 20% 정도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14. 니트로셀룰로오스는 수분 또는 알코올분이 23% 정도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15. 펜타에리스릿트 및 테트라나이트렛트는 수분 또는 알코올분이 15% 정도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16. 그 밖에 운반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습기가 질척질척한 상태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약은 그 화약의 성질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분이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운반표지

1. 주간에는 가로·세로 각 35㎝ 이상의 붉은색 바탕에 “화”라고 희게 쓴 표지를 차량의 앞뒤와 양옆의 보기 쉬운 곳에 붙일 것(부득이한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위장표지를 할 수 있음)

2. 야간에는 1.에 의한 표지를 붙이되 그 표지를 반사체로 하고, 150m 이상의 거리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광도의 붉은 색등을 차량의 앞뒤의 보기 쉬운 곳에 달 것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제2호).
화약류 취급·장난 금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고 화약류를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8호).
이를 위반한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8호).
화기취급 및 흡연금지
누구든지 화약류의 제조소·판매소·저장소나 그 밖의 취급소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며, 관리자의 승낙 없이 불이 일어나기 쉬운 물건을 지니고 그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가입 등
화약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회원이 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화약류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량 1㎏당 5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비로 납부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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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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