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위험물품(총포ㆍ화약ㆍ도검 등) 소지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사회안전/범죄 : 위험물품(총포ㆍ화약ㆍ도검 등) 소지자: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선임

    조회수: 4517건   추천수: 1663건

  • 저는 꽃불류를 가지도 있는데 저도 화약류보안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사용하거나, 화약 또는 폭약을 1개월 동안 50㎏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화약류 사용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선임기준
    ☞ 화약류 사용자가 선임해야 할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장 또는 사용합계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자격

    월 중 2 t이상의 화약 또는 폭약

    1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

    월 중 50㎏ 이상 2t 미만의 화약 또는 폭약

    2급 또는 1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

    월 중 50㎏ 미만이나 6개월 이상 장기 사용 시

    3급·2급 또는 1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선임·해임신고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람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람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고 허가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위험물품(총포ㆍ화약ㆍ도검 등) 소지자 > 화약류 > 화약류의 사용 > 보관 등

관련법령

규제「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74조제1항제1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53조, 제55조제1항, 제84조제1항, 별표 16 별표 17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화약류의 사용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화약류의 사용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화약류의 사용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