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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허가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사람은 화약류의 사용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약류의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제4종 면허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화약류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허가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합니다.
화약류의 사용 허가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 신청 의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사람은 화약류의 사용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1. 탐광계획신고를 하였거나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사람 또는 해저광업권 또는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아 등록한 사람으로서 광물채취를 위해 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2.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소지목적을 위해 실탄 또는 공포탄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3. 학교·연구소·병원 그 밖에 공인된 기관으로서 물리·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용으로 1회에 5㎏ 이하의 화약, 2.5㎏ 이하의 폭약, 100개 이하의 공업용뇌관·전기뇌관·총용뇌관·신호뇌관·실탄·공포탄·신관 또는 화관이나 200m 이하의 도폭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4. 법령에 의해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
5. 사격연습을 위해 400개 이하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6. 신호 또는 관상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다음의 수량에 해당하는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 직경 6㎝ 미만의 둥근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 50개 이하
√ 직경 6㎝ 이상 10㎝ 미만의 둥근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 15개 이하
√ 직경 10㎝ 이상 20㎝ 미만의 둥근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 10개 이하
√ 200개 이하의 염관을 사용한 쏘아 올리는 꽃불류 1개
√ 화이아크랙카 그 밖의 불을 붙여서 폭발음을 내는 통에 든 것(연막크랙카를 제외)으로서 화약 1g 이하,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함) 0.1g 이하의 꽃불류(성냥의 측약 또는 두약의 마찰에 의해 발화되는 것을 제외) 300개 이하
√ 폭죽(점화에 의해 폭발음을 내는 통에 든 것을 연결한 것으로서 그 수량이 30개 이하의 것에 한함)으로서 그 1개가 화약 1g 이하,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함) 0.1g 이하의 꽃불류 300개 이하
√ 경기용 종이뇌관은 무제한
7. 영화 또는 연극의 효과를 위해 1일 동일한 장소에서 다음의 수량에 해당하는 꽃불류(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제외)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 원료화약 또는 폭약 15g 미만의 꽃불류 50개 이하
√ 원료화약 또는 폭약 15g 이상 30g 미만의 꽃불류 30개 이하
√ 원료화약 또는 폭약 30g 이상 50g 이하의 꽃불류 5개 이하
√ 발연통·촬영조명통 또는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함) 0.1g 이하의 꽃불류
8. 소화 또는 소화훈련, 기상관측, 기밀검사용으로 발연통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9. 조수류 구제를 위해 1일 100개 이하의 실탄 또는 10g 이하의 꽃불류 200개 이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10. 조수류 구제를 위해 약액주입용약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11. 건축·토목공사 또는 산업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다음의 수량에 해당하는 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 건설용 타정총용 공포탄 5,000개 이하
√ 미진동 파쇄기 150개 이하
√ 산업용 실탄 100개 이하
√ 폭발병 500개 이하
√ 폭발천공기 50개 이하
√ 광쇄기 20개 이하
12. 선박용 시동약을 사용하는 사람
13. 민방위훈련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연막통 300개 이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14. 자동차사고·고장 등의 표시에 사용하는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판매목적으로 300개 이하를 진열하고자 하는 자동차판매업소·부품업소·정비업소 등의 사업자 및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3개 이하를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
15. 선박·항공기 등에 비치되어 있는 신호용조명탄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16.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신호용 조명탄을 200개의 범위 안에서 판매목적으로 소지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정비업소의 사업자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사람이 화약류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제2호 및 제72조제7호).
화약류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화약류 사용자”라 함)가 그 화약류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화약류의 사용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화약류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사람이 다시 화약류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제2호 및 제72조제7호).
사용 결격사유
화약류의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화약류의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5항).
제출서류
화약류의 사용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화약류의 사용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사용 장소가 2개소 이상인 때에는 주된 사용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별지 제14호 서식).

구분

제출서류

꽃불류

1. 화약류 사용(소지) 허가신청서

2. 사용순서대장

3. 사용 장소 및 그 부근약도

꽃불류 외의 화약류

1. 화약류사용(소지) 허가신청서

2. 사용계획서

3. 사용하고자 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증 사본

화약류의 사용 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세대상
화약류의 사용 허가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4종 면허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23조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제4종> 제108호).
세율
화약류의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34조제1항).

구분

인구 50만명 이상 시

그 밖의 시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특별자치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해당 시의 동(洞)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않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은 제외)은 시로 보고, 읍·면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않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을 포함)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특별시·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되, 광역시의 군지역은 군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34조제2항·제3항).
위의 등록면허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기산일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로 함)에서 해당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34조제5항).
납부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35조제1항 본문).
화약류의 사용 허가에 따른 면허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됩니다(「지방세법」 제35조제3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51조제17호).
화약류의 사용 허가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소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가 취소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전단 및 제47조제1항제1호).
화약류의 소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화약류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경우
재해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소 후 조치
화약류의 임시 영치
화약류의 사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화약류(법원의 재판 또는 검사의 결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경우는 제외)의 소유자는 그 화약류를 해당 허가관청에 임시 영치해야 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허가증 반납
화약류의 사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증을 그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화약류의 양도·양수, 증여 및 폐기
화약류의 사용 허가가 취소되어 그 화약류를 허가관청에 임시로 영치한 사람은 6개월 이내에 화약류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 포기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제33조, 제46조제3항, 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53조제1항·제2항,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구분

방법

양도·양수 또는 증여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는 사람은 사용 장소가 특정된 경우 사용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사용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화약류 양도·양수 허가 신청서

2. 화약류사용허가증 사본

3. 광업권허가증 사본·조광권인가서 사본 또는 탐광계획인가서 사본(광물의 채취를 위해 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함)

화약류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만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있고, 양수하거나 증여받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해서 허가관청에 양수 또는 증여에 따른 반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반환신청서

2. 양수인 또는 증여받는 사람의 소지허가증

3. 양도인 또는 증여한 사람의 소지허가반납증

폐기

화약류를 폐기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폐기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1. 화약류 폐기 신고서

2. 폐기계획서

화약류를 폐기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별표 17제5호).
허가관청의 최고·공고
6개월 이내에 위와 같은 화약류의 소유권 포기 조치를 하지 않거나, 사용 허가가 취소된 사람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허가관청에서 처리일 14일 전까지 그 처리에 대해 최고하거나, 다음의 내용을 허가관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할 수 있습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5항「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 임시 영치된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
√ 임시 영치된 일시·장소 및 보관장소
√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 처리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화약류의 매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관청은 해당 화약류를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할 수 없거나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6항).
√ 최고 또는 공고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그 화약류에 대한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
√ 처리기간이 끝난 후 부패·변질될 염려가 있는 경우
√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등 계속적인 보관이 곤란한 경우
허가관청에 의해 매각된 대금은 보관 및 매각에 든 비용을 공제하고 권리자에게 반환되며, 처리기간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나도 반환청구를 하지 않은 화약류의 매각대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7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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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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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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