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위험물품(총포ㆍ화약ㆍ도검 등) 소지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사회안전/범죄 : 위험물품(총포ㆍ화약ㆍ도검 등) 소지자: 화약류의 안정도 시험

    조회수: 2800건   추천수: 742건

  • 화약류의 경우 안정도 시험을 해야 한다는데 화약류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안정도 시험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조일로부터 1년이 지나거나 제조일이 분명하지 않은 질산에스텔 및 그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 또는 폭약, 제조일로부터 3년이 되거나 제조일이 분명하지 않은 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폭약 및 제조일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제조일이 분명하지 않은 화공품을 소유하고 있거나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화약류 안정도 시험의 명령을 받은 경우 화약류의 안정도 시험을 받으면 됩니다.
    안정도 시험 방법

    시험 대상 화약류

    시험 방법

    제조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질산에스텔 및 그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 또는 폭약

    유리산시험 또는 내열시험

    제조일로부터 2년이 되거나 제조일이 분명하지 않은 질산에스텔 및 그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 또는 폭약

    소지한 때와 그 후 3개월마다 내열시험

    제조일로부터 3년이 되거나 제조일이 분명하지 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폭약

    소지 한 때와 그 후 매년 유리산시험

    (4시간이내에 청색리트머스시험지가 전면 적색으로 변하는 것은 가열시험을 함)

    제조일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제조일이 분명하지 않은 화공품

    납판시험·점화전류시험·내수시험·마찰시험·내정전기시험, 장착·발사시험, 점화장치작동시험·연소시험, 점화연소시험·사용시험 등의 시험

    ☞ 위의 화약류에 대해 다음의 방법으로 안정도를 시험합니다.
    안정도 시험 결과 보고
    ☞ 화약류 안정도를 시험한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시험 결과를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안정도 시험을 실시한 화약류의 종류·수량 및 제조일
    · 시험실시연월일
    · 시험방법 및 시험성적
    · 수입허가 번호(수입한 화약류의 경우만 해당)
    안정도 시험 결과 보고
    ☞ 화약류의 소유자는 그 화약류 안정도 시험 결과 기술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화약류는 안정도 시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기하고 그 결과를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위험물품(총포ㆍ화약ㆍ도검 등) 소지자 > 화약류 > 화약류의 소지 > 저장 및 안정도 시험

관련법령

규제「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규제「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ㆍ제4항 및 제59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화약류의 소지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화약류의 소지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화약류의 소지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