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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품(총포ㆍ화약ㆍ도검 등)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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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위험물품(총포ㆍ화약ㆍ도검 등) 소지자: 화약류 소지 허가 취소

    조회수: 2751건   추천수: 758건

  • 화약류의 소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화약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약류의 소지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증을 반납하고, 해당 화약류를 임시 영치하거나 양도·양수, 증여, 폐기 및 매각 등을 합니다.
    허가증 반납
    ☞ 화약류의 소지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증을 그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합니다. 화약류의 소지 허가가 취소된 후 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시 영치
    ☞ 화약류의 소지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화약류(법원의 재판 또는 검사의 결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경우는 제외)의 소유자는 그 화약류를 해당 허가관청에 임시 영치해야 합니다.
    양도·양수, 증여 및 폐기
    ☞ 화약류의 소지 허가가 취소되어 그 화약류를 허가관청에 임시로 영치한 사람은 6개월 이내에 화약류를 적법하게 소지·사용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 포기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매각
    ☞ 다음의 경우 허가관청은 해당 화약류를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할 수 없거나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
    √ 최고 또는 공고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그 화약류에 대한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
    √ 처리기간이 끝난 후 부패·변질될 염려가 있는 경우
    √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등 계속적인 보관이 곤란한 경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위험물품(총포ㆍ화약ㆍ도검 등) 소지자 > 화약류 > 화약류의 소지 > 소지 허가

관련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6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제65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제2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별표 17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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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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