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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 허가
화약류를 소지하려는 사람은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약류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허가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합니다.
화약류의 소지 허가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 신청 의무
화약류를 소지하려는 사람(「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람은 제외)은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받게 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제2호·제3항).
제출서류
화약류의 소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4항 및 별지 제14호 서식).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함)
화약류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가로 2.5㎝, 세로 3㎝)
허가증 발급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소지 허가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제7호).
화약류의 소지 허가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소사유
화약류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화약류 사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지 허가가 취소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전단 및 제47조제1항제1호).
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화약류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경우
재해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소 후 조치
화약류의 임시 영치
화약류의 소지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화약류(법원의 재판 또는 검사의 결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경우는 제외)의 소유자는 그 화약류를 해당 허가관청에 임시 영치해야 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허가증 반납
화약류의 소지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증을 그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화약류의 양도·양수, 증여 및 폐기
화약류의 소지 허가가 취소되어 그 화약류를 허가관청에 임시로 영치한 사람은 6개월 이내에 화약류를 적법하게 소지·사용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 포기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6조제3항「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제2항).

구분

방법

양도·양수 또는 증여

화약류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만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있고, 양수하거나 증여받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해서 허가관청에 양수 또는 증여에 따른 반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반환신청서

2. 양수인 또는 증여받는 사람의 소지허가증

3. 양도인 또는 증여한 사람의 소지허가반납증

폐기

개인적인 폐기는 금지되며, 허가관청에 폐기할 물품에 대한 폐기를 요청하면  허가관청에서 직접 폐기합니다.

허가관청의 최고·공고
6개월 이내에 위와 같은 화약류의 소유권 포기 조치를 하지 않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사람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허가관청에서 처리일 14일 전까지 그 처리에 대해 최고하거나, 다음의 내용을 허가관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할 수 있습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5항「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 임시 영치된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
√ 임시 영치된 일시·장소 및 보관장소
√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 처리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화약류의 매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관청은 해당 화약류를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할 수 없거나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6항).
√ 최고 또는 공고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그 화약류에 대한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
√ 처리기간이 끝난 후 부패·변질될 염려가 있는 경우
√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등 계속적인 보관이 곤란한 경우
허가관청에 의해 매각된 대금은 보관 및 매각에 든 비용을 공제하고, 권리자에게 반환되며, 처리기간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나도 반환청구를 하지 않은 화약류의 매각대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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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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