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위험물품(총포ㆍ화약ㆍ도검 등) 소지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총포의 소지·사용 시 준수사항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를 휴대·운반하거나 사용하면 안 되고, 해당 총포를 휴대·사용하거나 운반 시 그 총포를 총집에 넣거나 포장해야 하며, 그 총포에 실탄이나 공포탄을 장전해서는 안 됩니다.

총포를 위장하거나 다른 물건과 혼합 포장하여 소지·운반해서는 안 되며, 총포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의 성능을 변경하기 위해 그 총포를 임의로 개조하여서는 안 되며,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고 총포를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해서도 안 됩니다.
총포의 소지·사용 시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받은 용도 외 휴대·사용·운반 금지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포함)를 휴대·운반하거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항).
이를 위반하여 휴대·운반한 경우 소지 허가가 취소되며, 권총·소총의 경우 30만 원, 엽총·공기총 및 그 밖의 총의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호, 제74조제1항제2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별표 17제3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별표 17제6호사).
이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소지 허가가 취소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호, 제73조제1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별표 17제6호바).
총포의 안전한 휴대·보관·운반 의무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총포를 총집에 넣거나 포장하여 휴대·보관하거나 운반해야 하며, 휴대·보관 또는 운반 시 그 총포에 실탄이나 공포탄을 장전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이를 위반한 경우 권총·소총의 경우 20만 원, 엽총·공기총 및 그 밖의 총의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제74조제1항제2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별표 17제4호).
집회·시위 시 총포의 휴대·사용 금지
집회·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및 참가자는 총포를 휴대·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사용하게 하면 안 됩니다(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제1호,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집회·시위의 질서유지인 및 참가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호).
위장 또는 혼합포장 후 소지·운반 금지
총포를 위장하거나 다른 물건과 혼합 포장하여 소지하거나 운반·발송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호).
도난·분실 시 신고 의무
총포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이를 위반한 경우 권총·소총의 경우 100만 원, 엽총·공기총 및 그 밖의 총의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5일 동안 소지 허가의 효력이 정지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1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별표 17제12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별표 17제6호라).
총포의 임의개조 금지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의 성능을 변경하기 위해 그 총포를 임의로 개조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이를 위반한 경우 소지 허가가 취소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호, 제73조제1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별표 17제6호나).
※ 공기총 소지 허가를 받았는데 조준경을 부착하기 위한 장치를 한 경우 총포의 임의개조에 해당하나요 ?
공기총 소지 허가를 받은 경우 공기총의 부품인 조준경을 별도 허가 없이 소지할 수 있으며, 이는 조준경을 별도 허가 없이 공기총에 부착하여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총포 소지자가 조준경을 부착하기 위한 장치를 한 행위를 총포의 성능변경을 위한 개조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경찰청 생활질서과-1323호(2004.05.10.)질의회신].
총포 조작·장난 금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고 총포를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8호).
이를 위반한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8호).
총포 검사 의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당 총포를 적정하게 소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음의 성능개조 여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6항·제7항, 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6제1호).

구분

총종

검사항목

검사 및 합격기준

구조형식

총 및 포

구조형식의 원형유지상태 검사

구조형식의 변형이나 개조·손괴·부식 등의 결함이 없을 것

기관부 및 총신의 원형유지상태 검사

기관부 및 총신의 대체 등의 변경이 없을 것

제조번호의 타각 유지상태 검사

총기 제조번호의 타각, 변경 등의 결함이 없을 것

장부 비치 등의 의무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실탄의 양도·양수 및 사용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관계 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장부는 총포를 보관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 및 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1항제6호·제2항 단서).
이를 위반한 경우 권총·소총의 경우 70만 원, 엽총·공기총 및 그 밖의 총의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별표 17제19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가입 등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총포의 일시 소지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회원이 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회원이 된 장약총포 소지자의 경우 연 7,500원, 공기총의 소지자의 경우 연 3,000원의 회비를 납부하며, 해당 총포 소지자는 소지 허가 또는 그 갱신 시에 다음 갱신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회비를 납부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제2호 및 제79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준수사항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준수사항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준수사항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