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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의 양도·양수 제한 등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출허가를 받은 사람 및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총포를 양도 및 양수해서는 안 됩니다.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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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의 양도·양수 제한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출허가를 받은 사람 및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총포를 양도 및 양수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본문).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호).
총포의 대여 금지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도 안 됩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호).
총포의 제공 금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안 경우 그 사람에게 총포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국가보안법」 제9조제1항).
1.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의 죄(「국가보안법」 제3조)
2. 목적수행의 죄(「국가보안법」 제4조)
3. 자진지원·금품수수의 죄(「국가보안법」 제5조)
4. 잠입·탈출의 죄(「국가보안법」 제6조)
5. 찬양·고무 등의 죄(「국가보안법」 제7조)
6. 회합·통신 등의 죄(「국가보안법」 제8조)
위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총포를 제공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국가보안법」 제9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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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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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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