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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특별공급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은 국민임대주택이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특별공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임대주택의 특별공급
의사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 의사자유족(「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은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8호).
※ "국민주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함)]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규제「주택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단서).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의사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 의사자유족(「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7호).
※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규제「주택법」 제2조제7호).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15퍼센트,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퍼센트 범위에서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단서).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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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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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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