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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의상자ㆍ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보호 
의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의 취업보호
의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그 가족은 그러하지 않습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경미한 부상을 입은 의상자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부상등급 제7급부터 제9급까지에 해당하는 의상자를 말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취업보호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실시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신청기간의 제한
취업보호의 신청 및 취업조치 취업보호의 신청 취업보호를 받으려는 의상자와 그 가족 및 의사자 유족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취업보호를 신청해야 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취업보호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상자 증서 사본 1부 면허 또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이력서 1통 신청인과 의사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직업훈련시설의 위탁 및 취업조치 신청을 받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의 연령·학력·자격 및 부상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은 사람이나 보호를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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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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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