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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은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은 의료급여 실시 전에 지급한 의료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수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료급여 제도의 의의
“의료급여 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보건복지부, 「2016년 의료급여사업안내」<2016. 1.>, 3쪽 참조).
선정 대상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은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선정 방법(「2016년 의료급여사업안내」, 45~46쪽 참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의사상자 선정일부터 3년이 지나면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규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사자의 경우, 의사자 사망 당시 유족(태아까지 인정)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의상자의 경우에는 의상자 본인에 대해서만 의료급여를 실시합니다.
※ 다만, 의상자의 부상범위 및 등급(「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상자 본인이 직장가입자였다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됨에 따라 그 가족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경우 그 가족에게는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합니다.
급여개시일
의료급여는 의사상자가 구조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구조행위를 한 날부터 의료급여를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제1항).
의료급여 실시 전에 지급한 의료비의 반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사상자 의료비 반환 정산대상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이하 “신청인”이라 함)이 의료급여를 받기 전에 지급한 의료비를 반환받으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상자 증서 사본 1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사본 1부
신청인과 의사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관련서류 확인 및 의료비 반환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의사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비반환을 신청한 신청인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의료비를 반환해야 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정산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2종 수급권자(「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인 경우는 해당 보장기관(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의 정산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신청기간의 제한
의료급여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규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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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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