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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보상금의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또는 보호를 받은 경우 그가 받은 보상금 또는 그의 보호에 사용된 비용은 환수됩니다.
보상금의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수주체
보건복지부장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보호를 받은 사람에 대해 그가 받은 보상금 또는 그의 보호에 사용된 비용을 환수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환수대상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보호를 받은 사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환수금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상금 또는 보호에 사용된 비용 전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기한 내에 보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호기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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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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