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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신청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의상자 및 의사자가 구조행위를 한 해의 보상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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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신청
의사상자 인정결과를 통보받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명(두 사람 이상의 이름을 한 곳에 잇따라 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후단).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서류 외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의사상자 인정신청인과 보상금 지급신청인이 같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상금 수급자격이 있는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보상금 지급신청 시 구비서류
의사상자의 인정결과 통보를 받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
보상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1부
√ 신청인이 의상자 본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신청인이 의사자유족인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선순위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통장 사본 1부(보상금을 예금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한함)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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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지급
보상금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상자인 경우에는 그 본인, 의사자인 경우에는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16조).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규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보상금의 지급순위
의상자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급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합니다.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태아는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으로 봅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보상금 지급 수준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의상자 및 의사자가 구조행위를 한 해에 따른 보상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 통계의 전국 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맞게 결정해야 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 2017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결정한 209,000,000원 입니다[「2017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4호, 2016. 12. 30. 발령, 2017. 1. 1. 시행)].
지급신청기간의 제한
보상금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규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 2).
부상등급별 보상금

등급

보상금

제1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100/100

제2급

의사자 보상금의 88/100

제3급

의사자 보상금의 76/100

제4급

의사자 보상금의 64/100

제5급

의사자 보상금의 52/100

제6급

의사자 보상금의 40/100

제7급

의사자 보상금의 20/100

제8급

의사자 보상금의 10/100

제9급

의사자 보상금의 5/100

보상금 결정처분에 대한 구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상금 결정처분에 대한 구제
보상금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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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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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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