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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00. 5. 4.선고 99구32543 판결: 항소기각【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등】
사건명   □ 서울행정법원 2000. 5. 4.선고 99구32543 판결: 항소기각【의사자불인정처분취..
판시사항 [1] 의사상자의 요건을 규정한 구「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6474호, 2001. 5. 24. 공포, 2001. 10. 1. 시행) 제2조제1항의 ‘직무 외의 행위로서’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사설 학원에서 학원강의를 보조하는 직무를 행하던 자가 학원행사인 야유회에서 물에 빠진 학원생을 구조하려다가 사망한 경우 위 망인은 구「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의사상자 인정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란 같은 법 제3조 각 호가 정하는 각종의 구조행위가 직무의 이행으로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직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진 것이란 특정한 구조행위가 단순히 직무와 연관성을 갖는다거나 또는 해당 구조행위를 한 자에게 법령이나 계약관계에 따라서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위험발생을 방지해야 할 일반 추상적인 보호감독의무나 안전배려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한 위난상황에서 실제로 행하여진 구체적인 해당 구조행위를 행하는 것이 직무상의 의무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평가는 해당 위난에 처하여 있는 타인과 구조행위를 하는 자와의 관계, 구조행위를 하는 자가 타인의 위난의 발생에 가공한 정도, 해당 구조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보다 안전한 다른 구조방법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었는지, 구조행위자와 위난에 처한 타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구조행위자에게 그러한 구조행위를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2] 사설 학원에서 학원강의를 보조하는 직무를 행하던 자가 학원행사인 야유회에서 물에 빠진 학원생을 구조하려다가 사망한 경우, 위 망인은 구「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99구32543판결[20080930100740366].hwp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20204 판결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사건명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20204 판결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6474호, 2001. 5. 24. 공포, 2001. 10. 1. 시행) 제3조제2호에 정한 의사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자율방범대원이 약 10분간 동승자의 구조를 돕다가 병원으로 호송된 후 사망한 사안에서, 동승자의 구조를 도운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계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망인이 구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의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해당 없음
판례파일 2006du20204[200810011049516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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