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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인정신청 및 결정

 의사상자 선정기준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는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상자의 부상등급에 따른 보상금의 결정을 심사ㆍ의결합니다.

의사상자는 ① 직무 외의 행위로 ② 급박(急迫)한 위해(危害)에 처한 ③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④ 구조행위를 하다가 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의사상자 선정 기준(2009년, 의사상자 예우 제도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무 외의 행위
공식적·비공식적 직무와 전혀 관계 없이 행동한 경우는 직무 외의 행위로 인정됩니다.
직무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는 직무상 행위로 인정됩니다.
법률상·계약상·조리상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일반적인 보호감독의무나 안전배려의무가 있는 경우는 직무 행위로 인정됩니다.
타인
8촌 이내의 혈족(血族), 4촌 이내의 인척(姻戚) 및 배우자(「민법」 제777조)의 구조행위는 제외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직계비속(直系卑屬)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傍系)혈족이라 합니다(「민법」 제768조).
※ 인척이란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769조).
친구, 일행 또는 동료 간의 구조행위는 타인 간의 구조행위로 인정됩니다.
급박(急迫)한 위해(危害)
사고발생을 목격할 당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급박한 위해는 인정됩니다.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급박한 위해의 원인이 되는 경우나 사건 발생 시점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의 복구·수색활동 등은 제외됩니다.
구조행위
행위자의 주관적 구조의사 외에도 객관적 재난상황에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안전배려 또는 상호협력의 수준을 넘어서는 자기희생적 위험인수행위이어야 합니다.
당시 행위자가 처한 상황과 그러한 행위로 행위자가 감수해야 하는 위험의 종류와 정도, 구조행위의 구체적 태양(態樣)과 적절성, 구조대상인 타인이 처한 위해의 긴급성 및 위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구조행위와 사망·부상사이의 인과관계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조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조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인지를 판단합니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업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업무
다음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둡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상자의 부상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의상자의 부상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정(「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의사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이 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 기획재정부, 국민안전처, 국가보훈처 및 경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 의학, 법학 또는 사회복지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재해구호 또는 응급구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심사·의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해 관련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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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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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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