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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상자 인정신청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 인정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사상자 인정신청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 이하 같음)에게 의사상자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구조행위자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검찰 또는 경찰관서의 사건처리관계서류 사본, 목격자·참고인 진술조서, 사실조회회보서 등 첨부)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사상자 적용범위(「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족 또는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
의사상자 인정여부의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정여부의 결정 청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해야 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 청구 시 구비서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검찰 또는 경찰관서의 사건처리관계서류 사본, 목격자·참고인 진술조서, 사실조회회보서 등 첨부)
공적조서
인정여부 결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상자 인정여부의 결정에 대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60일이내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구조행위의 사실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상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신청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보받은 사실을 의사상자 인정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통보를 받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정신청인 및 아래의 의사상자 증서 등의 발급 대상자에게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상자로 인정결정을 한 경우 의사자 증서 및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상자 증서 및 의상자증(이하 '의사상자 증서 등'이라 함)을 발급하여 의사상자 증서등 의 발급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하고, 의사상자 증서 등을 송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의사상자 증서 등의 발급 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상자 증서 등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각각 발급해야 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의사자 증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단,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고 연장자 1명에게만 발급)
의사자 유족증(「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 의사자유족 중 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단,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에게도 발급)
의상자증(「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4 서식): 의상자와 그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의사상자 인정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 중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가점 대상자가 의사상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의사상자 증명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5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의사상자 인정 신청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해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 등 심사·의결을 거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면 이를 신청한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함
의사상자 인정의 직권에 의한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사상자 인정의 직권에 의한 청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공적조서 1부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검찰 또는 경찰관서의 사건처리 관계 서류 사본 또는 사실조회 회보서 1부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조행위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첨부해야 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의사상자 인정신청 결과에 대한 구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사상자 인정신청 결과에 대한 구제
의사상자 인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 인정 등에 관한 이의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사상자 인정 등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상자의 부상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또는 의상자의 부상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의사상자 인정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내주어야 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본문).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단서).
행정심판 청구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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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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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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