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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의 범위

 의사상자 등의 범위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한 사람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됩니다.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사람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사람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崩壞)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사람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사람
야생동물 또는 광견(狂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사람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구조현장에서 지체 없이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요청을 받을 당시 있었던 장소로 복귀하는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사람
자신의 행위로 인해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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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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