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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연체시 임대차 계약의 해지

    조회수: 5161건   추천수: 1403건

  •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몇 번 임대료를 연체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임대의무기간 중이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재계약 거절이 가능한 경우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위의 거절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민간임대주택사업자 > 민간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제 등 > 임대차계약 갱신·해제 등

관련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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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임대사업자
    2017.11.28
       댓글
    임대차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20년이상 임대를 하였구요
    회사의 사정상의 문제로 내년까찌만 임대를 하고 내보내려고 합니다.
    기분나쁘지 않게 쓸수있는 문구가 있을까요?
  • 다세대임대
    2017.06.25
       댓글
    1)임대의무기간동안 증액 "연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율을 고려"
    물가지수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율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런요인을 계산할 방법등을 고려하는게 어찌하는건지요?
    2)위의 경우 임대보증과 월임대로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는데요 국토부령의 적용 기준 수치는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2) 주택임대의무기간은 통상2년으로 하는데요 2년 지나서 재갱신 안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면
    위의 사항에 적용되지는 않는거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건가요?
  • 임대사업자
    2016.06.24
       댓글
    1년 5%의 임대금액 상한선이면,
    2년 계약의 경우 10%가 되나요? 복리가 적용되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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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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