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대한민국 여군

목차

하위 메뉴

대한민국 여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휴가
휴가의 종류는 연가, 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지휘관은 부대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긴급한 경우 부대원의 외출·외박·휴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휴가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가
군인은 연 21일 이내의 연가일수를 갖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연가의 승인 일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포함하지 않으며, 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연가의 허가 일수 = (실제 복무 개월 수 / 12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다음의 기간은 위에 따른 연가일수 산식에서 실제로 복무한 개월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외함),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전직지원교육기간
공무상의 사유로 하사(「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이상 군인에 대하여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군인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6항).
공가
지휘관은 군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승인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0일 이내로 한정하여 허가함)
외국유학·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올림픽·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청원휴가
지휘관은 군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그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할 때에는 30일 이내(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
본인이 혼인할 때에는 5일 이내
자녀가 혼인할 때에는 1일 이내
배우자의 사망이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5일 이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2일 이내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에는 2일 이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1일 이내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에는 20일 이내
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에 대해 출산의 전후를 통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본문).
※ 다만, 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단서).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규제「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제외함)·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지휘관은 임신 중인 군인이 유산 또는 사산(死産)한 경우에 그 군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유산 또는 사산한 군인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여성 군인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단서).
임신 중인 여성 군인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 군인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군인에 대해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군인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본문).
※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단서).
자녀가 있는 군인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특별휴가
지휘관은 훈련·검열 그 밖에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자 또는 20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로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20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한 위로휴가는 재직기간 중 1회에 한정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지휘관은 군인의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본문).
※ 다만, 대간첩작전유공자 등에 대한 휴가기간은 각 군 참모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본문 단서).
지휘관은 명예전역 또는 정년전역하는 군인에 대해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전역 전 휴가(轉役前休暇)를 줄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지휘관은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군인에 대해 한 달에 3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지휘관은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인에 대해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휴가의 시행 및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가의 시행
지휘관은 목적지가 근무지와 먼 거리일 경우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에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더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본문).
※ 다만, 휴가일수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포함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단서).
군인은 다음의 경우에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군인(휴직 중인 군인을 포함)이 국외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때
휴가중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위탁교육 또는 전직지원교육기간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휴직 중인 군인이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휴직 중인 군인이 휴직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휴가의 제한
지휘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제1항).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소속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
형사피의자·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진급·휴가·휴직 등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진급·휴가·휴직 등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진급·휴가·휴직 등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