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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ISD)”란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한 조치에 의해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자의 공정한 국제중재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투자분쟁의 당사국이 한·호주 FTA상 의무 또는 투자계약, 투자인가를 위반하였거나, 청구인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경우 중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재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의 개념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Inver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ISD”라 함)”이란 투자유치국 정부가 FTA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한 조치에 의해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자의 공정한 국제중재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외교통상부,ISD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 p. 1>.
※ 투자계약
“투자계약”이란 한쪽 당사국의 국가당국과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서면계약으로서 적용대상투자 또는 투자자가 서면계약 그 자체 이외의 적용대상투자를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데 의존하고 적용대상투자 또는 투자자에게 다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8조).
국가당국이 통제하는 천연자원에 관해 탐사·채취·정제·운송·유통 또는 매각을 위한 것과 같은 권리
발전 또는 배전, 용수 처리 또는 분배 또는 통신과 같이 당사국을 대신하여 공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
정부의 배타적 또는 현저한 이용과 혜택을 위한 것이 아닌 도로·교량·운하·댐 또는 배관의 건설과 같은 기반시설사업을 수행할 권리
※ 투자인가
“투자인가”란 당사국의 외국인투자당국이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 인가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8조).
중재 청구 당사자
청구인
“청구인”이란 다른 쪽 당사국과의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8조).
피청구국
“피청구국”이란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당사국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8조).
중재 청구 요건
분쟁당사자가 투자분쟁이 협의 및 교섭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구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 또는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피청구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다음의 청구를 중재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6조제1항).
피청구국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장제1절(투자) 상의 의무, 투자인가 또는 투자계약을 위반하였다는 것
청구인 또는 해당 기업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
청구인은 청구대상과 청구된 손실이 관련 투자계약에 의거하여 설립 또는 인수되었거나 설립 또는 인수가 추진되었던 적용대상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계약의 위반에 대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6조제1항).
중재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ISD 절차도<출처: 한·호주 FTA 상세설명자료, p. 86>
isd절차 개요도(분쟁발생, 협의 또는 협상, 국제중재, 서면 통보, 중재신청서 제출, 본안전 항변, 중재 본안 심리, 중재 판정, 중재 판정 집행)
협의 및 교섭
투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청구인 및 피청구국은 우선 협의 및 교섭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5조).
중재 청구 제기 통보
청구인은 중재 청구를 제기하기 최소 90일 전에 다음을 명시하여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통보(의사통보)를 피청구국에게 전달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6조제2항).
청구인에 의해 청구가 제기된 경우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기업을 대신하여 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기업의 명칭, 주소 및 설립지
각 청구마다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투자인가 또는 투자계약의 규정과 그 밖의 관련 규정
각 청구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
구하는 구제조치와 청구하는 손해의 대략적 금액
중재 청구 제기
다음의 경우에만 중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8조제2항).
청구인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중재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중재통보에 한쪽 당사국 법에 따른 행정재판소나 법원 또는 그 밖의 분쟁해결절차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6조의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되는 조치에 대해 절차를 개시하거나 계속하는 권리에 대한 청구인의 서면포기서(청구인 자기 자신을 위해 중재 청구를 제기한 경우) 또는 청구인 및 기업의 서면포기서(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피청구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중재 청구를 제기한 경우)를 수반한 경우
청구인은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6조제3항 및 제4항).

구분

적용규칙

청구 제기 간주 시점

피청구국 및 비분쟁당사국이 모두 「국가와 타방 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이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이라 함)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절차의 절차규칙

청구인의 중재통보 또는 중재요청(중재통보)이 사무총장에 의해 접수된 때

피청구국 또는 비분쟁당사국 중 하나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국에 의한 절차행정을 위한 추가절차를 규율하는 규칙」(이하“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이라 함)

청구인의 중재통보가 사무총장에 의해 접수된 때

청구인 및 피청구국이 합의하는 경우

그 밖의 중재규칙

청구인의 중재통보가 피청구국에 의해 접수된 때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청구인의 중재통보가 청구서면과 함께 피청구국에 의해 접수된 때

청구인은 청구인이 중재인을 임명하는 경우 중재인의 성명, 사무총장이 그 중재인을 임명하는 경우 청구인의 서면 동의서를 중재통보와 함께 제출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6조제6항).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6조에 따라 주장되는 위반사실과 청구인 또는 기업이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최초로 인지하였거나 최초로 인지하였어야 할 날부터 3년이 초과하였을 경우 청구를 중재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8조제1항).
중재 청구 제기에 대한 동의
각 당사국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중재 청구를 제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7조).
분쟁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위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2장(센터의 관할권)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의 요건
“서면 합의”를 위한 뉴욕협약 제2조의 요건
중재 절차 진행
중재인 선정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각 분쟁당사자는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의장이 되는 세 번째 중재인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임명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9조제1항).
중재 청구가 제기된 날부터 7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사무총장은 한쪽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재량으로 아직 임명되지 않은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임명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9조제3항).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사무총장은 한쪽 당사국의 국민을 의장 중재인으로 임명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9조제3항).
중재의 수행
분쟁당사자들은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법적중재지에 대해 합의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뉴욕협약의 당사국인 국가의 영역 안에서 중재지를 결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0조제1항).
비분쟁당사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해석에 관해 중재판정부에 구두 및 서면으로 입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분쟁당사국은 자국의 구두 입장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0조제4항).
분쟁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가 아닌 당사자 또는 실체가 분쟁 범위 내의 사안에 관해 중재판정부에 외부조언자 서면입장을 제출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0조제5항).
다른 이의제기를 본안 전 문제로 다룰 수 있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저해하지 않고 중재판정부는 제기된 청구가 법률상의 문제로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있는 청구가 아니라는 피청구국의 이의제기를 본안 전 문제로 다루고 결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0조제6항).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피청구국이 요청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이의제기와 분쟁이 중재판정부의 권능 내에 있지 않다는 이의제기에 대해 신속히 결정합니다. 중재판정부는 본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중지하고, 요청일 후 150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면서 그에 대한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0조제7항).
중재절차의 투명성
중재판정부는 대중에게 공개하여 심리를 수행하며 분쟁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적절한 절차적 준비사항을 결정합니다. 보호정보로 지정된 정보를 심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쟁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이를 알리며 중재판정부는 그런 정보를 공개로부터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1조제2항).
준거법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 위반사안에 관한 중재가 제기되는 경우 해당 투자인가 또는 투자계약에 명시된 법규칙 또는 분쟁당사자들에 합의된 법이 준거법이 되며, 해당 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의 충돌에 대한 규칙을 포함한 피청구국의 법(“피청구국의 법”이란 적정한 권한을 가진 국내 법원 또는 재판소가 같은 사건에서 적용했을 법을 말함)과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규칙이 준거법이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2조제2항).
중재의 병합
둘 이상의 청구가 별도로 중재에 제기되어 있고 그 청구들이 법 또는 사실의 문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며 같은 사건 또는 상황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어떤 분쟁당사자도 병합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5조의 조건에 따라 병합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5조제1항).
중재 판정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에 최종적인 패소판정을 내리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와 재산의 원상회복을 별도로 또는 조합하여 판정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6조제1항).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장제2절(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과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비용 및 변호사 보수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6조제2항).
중재판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정할 수 없으며 중재판정부에 의해 내려진 판정은 분쟁당사자들 간, 그 특정 사안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6조제4항 및 제5항).
중재 판정 집행
분쟁당사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있으며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의 판정의 집행을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6조제8항 및 제10항).
분쟁당사자는 다음 시점까지 최종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6조제7항).

구분

내용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따른 최종 판정의 경우

1. 판정이 내려진 날부터 120일이 경과하였고 어떤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또는 취소를 요청하지 않은 때

2. 수정 또는 취소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또는 그 밖의 중재규칙에 따른 최종판정의 경우

1. 판정이 내려진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고 어떤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파기 또는 취소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때

2. 법원이 판정에 대한 수정·파기 또는 취소 신청을 기각하거나 인용하였고 더 이상의 불복청구가 없을 때

피청구국이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비분쟁당사국의 요청의 전달이 있을 때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8조에 따른 패널이 설치되며 요청당사국은 그 절차에서 다음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6조제9항).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의무에 불합치한다는 결정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11조에 따라 피청구국이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도록 하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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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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