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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예외사항
한·호주 FTA에서는 투자와 관련한 특정 의무 중에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요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해서 합치되지 않는 조치를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 및 부속서 Ⅱ에 기재하여 해당 의무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자 관련 예외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혜택의 부인
한쪽 당사국은 비당사국의 인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장(투자)의 혜택이 그 기업이나 그 기업의 투자에 부여될 경우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 기업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장(투자)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1조제1항).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 그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장(투자)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1조제2항).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장(투자)의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아는 경우 혜택부인 당사국은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를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통보합니다.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통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1조제2항).
비합치 조치
“비합치 조치”란 서비스 혹은 투자 협정문상의 의무(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제한, 현지 주재 의무 등)에 합치하지 않는 국내 법령상의 조치를 말하며, FTA협상 추진 시 당사국은 서비스 혹은 투자 협정문상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국내 법령상의 비합치 조치를 유지하려는 경우 유보안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FTA 용어집>.
비합치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2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구분

내용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국적제한 금지

1. 당사국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당사국이 기재한 중앙정부, 지역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유지하는 모든 기존의 비합치 조치

2.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3.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4.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해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5. 정부조달

6.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이행요건 부과 금지

1. 당사국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당사국이 기재한 중앙정부, 지역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유지하는 모든 기존의 비합치 조치

2.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3.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4.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해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당사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채택되고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의 대상이 되는 조치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그 국적을 이유로 그 조치가 발효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투자를 매각하거나 달리 처분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2조제3항).
※ 유보안
한·호주 FTA의 상대국의 투자 및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4대 일반적 의무사항인 ① 내국민대우, ② 최혜국대우, ③ 이행요건 부과금지, ④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국적제한 금지 등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무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유지하려는 경우 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목록에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출처: 한·호주 FTA 상세 설명자료, p. 84>.
한·호주 FTA 유보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한·호주 FTA 상세 설명자료, p. 55-56>.
현재유보(부속서 Ⅰ):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를 나열한 목록으로,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이 적용됩니다.
√ 자유화후퇴방지 메카니즘: 현행 규제를 보다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는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는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미래유보(부속서 Ⅱ):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 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을 말합니다.
한·호주 FTA의 투자분야는 Negative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위 부속서 Ⅰ 또는 Ⅱ에 기재되지 않은 분야는 위 4대 의무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의 유보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 및 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위변제
당사국 또는 당사국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자국 투자자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투자에 관한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보장, 보증 또는 보험계약을 승인하였고 이 보장, 보증 또는 보험계약에 따라 당사국 또는 해당 당사국에 의해 승인된 기관에 의해 지불이 이루어진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 투자자의 권리에 대한 대위변제 원칙에 따라 당사국 또는 해당 당사국에 의해 승인된 기관의 권리를 인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4조제1항).
한쪽 당사국 또는 해당 당사국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그 투자자에게 지불을 하고 그 투자자의 권리 및 청구를 인수한 경우 그 투자자는 그 지불을 한 당사국 또는 해당 당사국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승인받지 않는 한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해 그 권리 및 청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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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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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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