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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수입제한조치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 하에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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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요건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 하에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 국내 산업
“국내 산업”이란 수입 상품에 대해 당사국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총 산출량이 그 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6조).
※ 심각한 피해
“심각한 피해”란 국내 산업의 입지에 대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말하며, “심각한 피해의 우려”란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6조).
※ 실질적 원인
“실질적 원인”이란 다른 어떤 개별 원인보다도 더 기여하는 주된 원인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6조).
※ 긴급수입제한조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는 “긴급관세조치”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한·호주 FTA에서는“긴급수입제한조치”란 용어를 사용하므로, 이 콘텐츠에서는 한·호주 FTA의 용어인 “긴급수입제한조치”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 시행을 위한 조사
해당 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그 국내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FTA에서 정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2조에 규정된 절차와 요건에 따라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한 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2조제1항 및 제3항).
한쪽 당사국이 조사를 개시할 때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조사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검토하고, 그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이전에 실행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조기에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2조제2항).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조).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는 것
√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는 시점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과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 계절적으로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의 경우 각 계절별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일 직전에 상응하는 계절에 대해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과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당사국은 동일한 상품에 대해 1회를 초과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2조제5항).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기한
당사국은 구조조정을 촉진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방지 및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및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2조제4항).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최초 적용기간(2년)에 연장기간(1년,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또는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2조의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에 한함)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2조제4항).
다른 쪽 당사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도기간의 만료하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2조제4항).
※ 과도기간
“과도기간”이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부속서 2-가(관세 철폐)의 그 당사국의 관세양허표에 따른 관세 철폐일 또는 관세 감축 완료일 이후 5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6조).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종료
특정상품에 대해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1994년도 GATT”라 함) 제19조와「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있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경우 그 상품에 대해 취해지고 있는 기존의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종료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2조제6항).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예상존속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2조제7항).
당사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하는 경우 관세율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가(관세 철폐)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유효한 관세율이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2조제8항).
보상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후 30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긴급수입제한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해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부여하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보상을 제공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4조제1항).
양 당사국이 보상협의 개시 후 30일 이내에 보상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는 원산지 상품의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4조제2항).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요건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이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권한 있는 당국의 예비판정에 따라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3조제1항).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을 위한 통보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려는 당사국은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하고,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후 즉시 협의를 개시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3조제2항).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2조에 규정된 절차와 요건에 따라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를 완료한 후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3항).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당사국은 위의 조사에서 조사결과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결과로 징수된 모든 추가 관세를 신속하게 반환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3조제4항).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기한
당사국은 모든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200일 초과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기간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2조제4항나호의 기간의 일부로 계산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3조제3항 및 제6.3조제4항).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종료
특정상품에 대해 1994년도 GATT 제19조와「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있는 경우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경우 그 상품에 대해 취해지고 있는 기존의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종료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2조제6항).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및 「농업에 관한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5조).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을 그 조치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또는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조치에 대해 양 당사국에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5조).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요건
당사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6-가의 자국 양허표에 기재된 원산지 농산물에 대해 그 농산물의 어떤 연도의 총 수입물량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6-가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7조제1항).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로 적용되는 관세는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7조제2항).
√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6-가의 적용 당사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율
당사국은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면서 동시에 동일한 상품에 대해 다음을 적용하거나 유지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7조제5항).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
√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조치
√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후 60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교역량을 포함하는 그 조치에 관한 적절한 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7조제6항).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기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6-가의 당사국 양허표의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사국은 원산지 농산물에 대해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7조제4항).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종료
당사국은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연도 이후로는 그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유지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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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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