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한·호주 FTA

목차

하위 메뉴

한·호주 FTA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원산지 검증
“원산지 검증(조사)”이란 FTA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하며,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거나 검증대상자를 직접 서면검증 또는 현지검증을 하는 방법으로 수입된 상품의 원산지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검증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원산지 검증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검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 검증(조사)의 개념
“원산지 검증(조사)”이란 FTA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합니다<출처: 관세청 종합 솔루션 yes FTA-원산지검증>.
※ 원산지 검증
FTA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에 대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산지 조사”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한·호주 FTA에서는“원산지 검증”이란 용어를 사용하므로, 이 콘텐츠에서는 한·호주 FTA의 용어인 “원산지 검증”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원산지 검증 수단
한쪽 당사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다음의 수단에 의해 검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23조제1항).
1.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정보 요청
2.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성 검증 요청
3.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 요청
4. 수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게 상품의 원산지 검증의 지원 요청
5. 시설 및 상품의 생산과정을 시찰하고 회계서류를 포함한 원산지를 언급하는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검증 방문
서면 요청을 받은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은 30일 이내 응답해야 하나,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연장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23조제2항).
원산지 검증 방문
원산지 검증 방문 수행 이전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사업장 검증 방문을 할 것임을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으로 요청하며,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24조제1항 및 제3항).
원산지 검증방문을 요청을 하는 관세행정기관의 신원
원산지 검증방문 요청의 대상이 되는 수출 당사국 내의 상품 수출자의 이름
서면요청이 이루어진 날짜
제안된 방문 날짜와 장소
원산지증명서에 언급된 원산지 검증의 대상인 상품의 특정 참조를 포함한 제안된 방문의 목적과 범위
원산지 검증방문에 참여할 수입 당사국 관세행정기관의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된 원산지 검증 방문에 대한 서면동의를 제공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24조제2항).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원산지 검증 방문의 요청 시 수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24조제4항).
원산지 검증 방법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거나 검증대상자를 직접 서면검증 또는 현지검증을 하는 방법으로 수입된 상품의 원산지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제4항, 제23조제1항, 제5항, 제24조제11호 및 제25조제1항).

서면검증

현지검증

검증 예고 통지

1. 검증대상자 및 서면검증기간

2. 검증대상 수출입상품

3. 검증이유

4. 검증할 내용

5. 검증의 법적 근거

6.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7. 검증기관, 검증자의 직위 및 성명

8.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지검증 30일 전 다음의 사항을 통지해야 함

1. 검증대상자

2. 검증대상 수출입상품

3. 검증예정기간 및 검증방법

4. 검증이유

5. 검증할 내용

6. 검증의 법적 근거

7. 검증에 대한 동의여부 및 검증동의서 제출기한(검증에 동의하지 않거나 검증동의서 제출기한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예정사항을 포함)

8. 검증기관, 검증자의 직위 및 성명

9.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검증 결과 통지

원산지 검증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1. 검증대상자

2. 검증대상 수출입상품

3. 검증내용

4. 검증결과(원산지의 적정여부, 판단이유 및 법적 근거를 포함)

5. 조치할 내용(특혜관세의 배제,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원산지의 불인정 등을 말함)

6. 검증결과에 대한 이의방법과 이의기간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거나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25조제1항).
상품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상품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특혜관세대우를 획득하기 위한 모든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못했을 경우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기록 또는 문서의 유지를 못하거나 못했을 경우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당사국이 요청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원산지 검증 방문을 위한 서면 통보를 접수한 후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서면 동의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기록, 생산 공정 또는 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원산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해 원산지 검증 기간 또는 일부 기간 동안 특혜관세대우의 적용을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25조제2항).
수입 당사국이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결정한 경우 그 상품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을 준수한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 그 특정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모든 측면에서 동일한 상품의 이후 수입에 대해서는 특혜관세대우의 중지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25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원산지 검증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검증 또는 현지검증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호).
원산지 검증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의신청서 제출
원산지 검증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원산지 검증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이의제기서와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7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원산지 검증결과통지서를 받은 날짜 및 검증결정의 내용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보정 요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않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2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보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4항·제5항).
보정할 사항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보정할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심사 및 통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 검증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상품의 수입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상품의 수입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상품의 수입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