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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관세의 적용
“특혜(협정)관세”란 FTA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하며,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으려면 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수입자는 원산지의 확인, 특혜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서류를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했거나, 조사 결과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경우 각 당사국은 수입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혜관세의 적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관장은 납부해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해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합니다.
특혜관세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혜관세 등의 개념
특혜(협정)관세
“특혜(협정)관세”란 FTA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특혜(협정)관세율
“특혜(협정)관세율”이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3조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할 상품 및 세율을 말하며 특혜(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상품 및 세율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정해져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2항).
※ 특혜관세
FTA에 따라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해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는 “협정관세”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한·호주 FTA에서는“특혜관세”란 용어를 사용하므로, 이 콘텐츠에서는 한·호주 FTA의 용어인 “특혜관세”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특혜관세 적용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신고 전 원산지증명서를 갖춘 경우의 신청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함)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특혜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7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제2항).
해당 상품 수입자의 상호·성명·주소(전자주소 포함, 이하 같음)·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해당 상품 수출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해당 상품 생산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팩스번호(수입자가 그 생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외)
품명·모델·규격 및 품목번호
특혜관세율·원산지 및 해당 상품에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정보 등의 구비 여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수입자가 발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 발급일자, 발급기관(기관이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일 및 작성자를 말함)
적출국(積出國)·적출항 및 출항일자
환적국(換積國)·환적항 및 환적일자
수입신고의 수리 전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수입자는 신청 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은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 이하로서 FTA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상품(수입상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상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을 초과하지 않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
동종·동질상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공정 또는 수입거래의 특성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상품 중 관세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상품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상품(사전심사 시의 조건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
상품의 종류·성질·형상·상표·생산국명 또는 제조자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해 고시한 상품
특혜관세 적용 심사
세관장은 수입신고 전에 특혜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본문).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특혜관세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상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단서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특혜관세 적용제한 대상자가 생산·수출 또는 수입하는 상품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상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
수입신고 수리 후 원산지증명서를 갖춘 경우의 신청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특혜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상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 특혜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특혜관세 적용신청서(신청서 기재내용은 수입신고 전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의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원산지증빙서류
세액의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경정청구서
수입신고의 수리 후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특혜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율증명방식으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서명일로부터 2년, 기관증명방식으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6호 및 제5조제2항 전단).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

구분

제외 기간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상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특혜관세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제공 면제
각 당사국은 다음의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제3.19조).
관세가격이 대한민국의 경우 미화 1천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 호주의 경우 호주달러 1천불이나 각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상품
수입 당사국이 원산지증명서 요건을 면제한 상품
특혜관세 적용제한 및 관세부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혜관세 적용제한의 대상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라 함)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해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은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FTA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제출한 자료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원산지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의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 조사대상자의 부도·폐업·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원산지 조사대상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상습 거짓작성자 등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제한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 5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종동질(同種同質)의 상품 전체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항).
특혜관세 적용제한에 따른 관세부과 및 징수
특혜관세의 적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관장은 납부해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해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후단).
납부해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해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전단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수입신고의 수리 전에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 그 적용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수입신고의 수리일 이후에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 그 적용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특혜관세 적용보류 및 관세부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혜관세 적용보류
세관장은 원산지 조사를 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서면조사를 통지한 날부터 원산지 조사 결과를 통지한 날까지 원산지 조사대상자가 추가로 수입하는 동종·동질의 상품(해당 조사대상 상품의 동일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한정함)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 특혜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 또는 특혜관세의 적용신청에 관해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발급받았거나 탈세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또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세관장이 수집한 증거, 자료 등으로 수입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특혜관세의 적용을 보류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수입자에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특혜관세 적용보류통지서를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항).
특혜관세의 적용보류 대상 수입자
대상상품의 품명·규격·모델·품목번호 및 원산지
특혜관세의 적용보류기간 및 그 법적근거
대상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특혜관세 적용보류 시 관세신고 및 환급
특혜관세 적용보류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특혜관세 적용보류 기간에는 관세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 시 특혜관세가 아닌 관세법 제50조의 세율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 가능한 세율로 납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규제「관세법」 제38조제1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5항).
특혜관세 적용보류 통지를 받은 수입자에게는 특혜관세 적용보류기간 동안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따라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이 적용되며,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50조제1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5항).
세관장은 원산지 조사를 한 결과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상품에 대한 세액을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전단).
특혜관세 서류보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관의무
수입자는 원산지의 확인, 특혜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다음의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항).

보관자

보관서류

보관기간

수입자

1.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 사본(FTA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수입상품이 특혜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

2. 수입신고필증

3.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4. 지식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5. 수입상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6. 수입상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7.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함)

특혜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5년

위반 시 제재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3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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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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