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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이하 "원산지 사전심사”라 함)"란 상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특혜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의 의문사항에 대해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것으로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사전심사신청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산지 사전심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신청서 및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해 관세청장에게 제출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사전심사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 사전심사의 개념
“원산지 사전심사”란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의문이 있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 포함)가 해당 상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본문).
원산지 사전심사의 대상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나 다른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서면 사전심사결정서를 발급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7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해당 상품 및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해당 상품 및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해당 상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원산지 사전심사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서류의 제출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사전심사신청서
√ 신청인
√ 해당 상품의 품명·규격·품목번호
거래계약서·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 등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별 품명·품목번호·가격 및 원산지 등 신청내용에 대한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
보정 요구
관세청장은 제출된 신청서류가 미비해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의 신청사항을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반려
관세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관세청장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해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원산지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심사결과통보
관세청장은 원산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사전심사서”라 함)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본문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5항).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원산지 사전심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단서).
사전심사서 교부 및 공표
관세청장은 원산지 사전심사의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심사결정의 이유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관세청장은 FTA에서 사전심사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 사전심사 결과(비밀취급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공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특혜관세의 적용
세관장은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따라 특혜관세의 적용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신고된 상품의 내용이 사전심사서의 내용과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6항).
사전심사 후 수입신고 전에 FTA 또는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어 사전심사의 내용이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신청인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전심사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 또는 법원의 최종결정 또는 판결이 당해 사전심사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
※ 특혜관세
FTA에 따라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해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는 “협정관세”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한·호주 FTA에서는“특혜관세”란 용어를 사용하므로, 이 콘텐츠에서는 한·호주 FTA의 용어인 “특혜관세”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위반 시 제재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등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6호).
원산지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의제기신청

구분

내용

신청기관

관세청장

신청서류

1.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

  √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사전심사서를 받은 날짜와 사전심사의 내용

  √ 해당 상품의 품명 및 품목번호

  √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2.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사전심사서의 사본

신청기간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제기절차
심사결과통보
관세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제38조제3항).
보정 요구
관세청장은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않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4항 제38조제3항).
√ 보정할 사항
√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 보정할 기간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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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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