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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출입국 : 한·호주 FTA: 원산지 결정기준

    조회수: 4831건   추천수: 1424건

  • 호주에 칼라 TV를 수출하려는데 사용되는 일부 부품은 다른 국가에서 수입을 한 후 생산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호주로 수출하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한·호주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이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상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기준의 유형 중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여 부가가치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을 보완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상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 달라진 경우 해당 상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거나 제조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 또는 주요한 공정과정이 수행된 국가나 특정 재료를 사용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됩니다.
    ◇ 실질적 변형기준
    ☞ “실질적 변형기준”이란 생산과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뤄진 상품에 대해 해당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 세번변경기준: 해당 상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해당 상품의 품목번호와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해당 상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
    · 부가가치기준: 해당 상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
    ◇ 기계·전자기기의 원산지 결정기준
    ☞ 대부분 6단위 또는 4단위 세 번변경기준을 도입하면서 가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 40%(집적법 또는 공제법)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한·호주 FTA > 상품무역 > 상품의 수출 >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법령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1. PSR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9호 및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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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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