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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운영

 재산구분 및 처분 등
비영리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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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구분
비영리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
기본재산은 ① 법인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③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을 말합니다.
운영재산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목적사업비와 그 운영경비에 사용될 수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영재산에는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일체의 이익금(① 예금 또는 채권 등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② 주식의 배당금 및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사용료, ③ 영업권이나 특허권 등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사용료, ④ 법인 소유의 영리사업소득 중 경비 및 제세공과금 일체를 차감하고 목적사업비로 기부된 사업소득), 전년도 예산 중 사용 잔액이 해당연도로 이월된 전기이월금, 일체의 환급금이나 회수금(① 전년도 납입 법인세 중 환급금, ② 지출된 사업비 중 사용 잔액 환불금, ③ 지출된 사업비 중 사용 포기된 회수금), 기타 물품의 매각처리대금과 같은 잡수입금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의 처분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산의 처분 등이란 ?
"재산의 처분 등"이란, 기본재산을 매매,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또는 권리의 포기와 증감 등 기본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해 정관에 기재된 자산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고,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정수에 관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조제4호 및 제42조제1항).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 참조).
예산 및 결산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결산서류
법인은 매사업연도 종료 후 관련된 수지예산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jur1971
    2017.03.23
       댓글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갑설: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기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 기본재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기본재산의 교체(기본재산 출자자의 변경)와 처분(비영리법인 정관변경)도 가능하다.
    -을설: 비영리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고 기타 영리아닌 사업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공익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설립 되는바, 설립조건에 기본재산은 포함되지 않지만, 설립시 기본재산을 정관 및 등기로 등재 되었기에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법을 준용 하여야 한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ykyeom70
    2014.03.19
       댓글
    내용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주무관청 실무담당자와 민원인들이 오해를 하시면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 중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담보제공'이 포함이 되며 또한 '기본재산을 처분해 정관에 기제된 자산에 관한 규정이 변경이 된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고,....정관을 변경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을 담보 제공하는 경우, 주무관청 담당자분들이 담보제공에 대한 부분이 정관 (별지)에 표기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관 변경에 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관련 서류 예로 정관변경승인신청서, 기본재산 변경 신청서 등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더나가 담보제공에 관한 내용을 기본재산목록에 표기를 하여야 한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매매, 증여, 교환' 등과 같이 소유권 양도가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정관 별지의 기본재산 목록 내용이 변경이 될 때에만 정관변경에 대한 승인이 필요할 뿐, 단순 담보제공은 소유권 양도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정관 별지의 기본재산 목록 내용 변경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또한 기본재산목록에 담보제공 내역을 표기하는 사례도 없음) 정관변경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공익법인이 아닌 사단법인 뿐만 아니라 재단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참조, 등기예규 886, 등기선례 6-50, 부동산등기실무, 판례 서울고법 2011나 65695 등
    다만 1999 년도 이전의 비영립법인 설립에 관한 규칙을 적용 받은 경우와 이를 근거로 내린 판례에는 담보제공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1999 년도 이전까지의 규칙에는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에 대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9 년도 규제개획위워회의 의결에 따라 관련 규정이 삭제가 되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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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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