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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가맹사업의 운영
택시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운송가맹약관을 정해 신고해야 합니다.

택시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은 택시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운송가맹약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송가맹약관의 신고
택시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운송가맹약관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4제1항).
운송가맹약관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8제1항 및 별지 제48호의5서식).
운송가맹약관
운송가맹약관의 내용
운송가맹약관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8제2항).
운송가맹약관의 적용범위
여객운송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부가서비스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부가서비스 요금의 결정 또는 변경절차 및 공시방법·공시기간을 포함하되, 공시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해야 함)
여객운송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면책에 관한 사항
안전운행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자동차 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여객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택시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택시운송가맹사업자의 역할
택시운송가맹사업자는 택시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제1항).
운송가맹점에 대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
효율적인 여객 배정기법의 개발 및 보급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전산망의 설치·운영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신규 개발
운송가맹점의 역할
운송가맹점은 택시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제2항).
택시운송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운송서비스 및 운송부가서비스의 제공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위치의 통지
명의이용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명의이용 금지의 내용
택시운송가맹사업자는 다른 가맹사업자나 가맹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유상이나 무상으로 택시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택시운송가맹사업자가 다른 가맹사업자나 가맹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제49조의7).
택시운송가맹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名義)로 다른 택시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택시운송가맹사업자가 다른 가맹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2항).
택시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택시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택시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자가 택시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3항).
위반 시 제재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3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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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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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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