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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종료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고, 그리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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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의 효력발생 시기」(고용노동부 예규 제2012-51호, 2012.9.25. 발령·시행) 제1의제1항].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 종료 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됩니다(「민법」 제660조제2항 및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제1의제2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 정기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當期)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제3항 및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제1의제3항).
일반택시운수종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운전자격증명을 운송사업자에게 반납해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운전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제2항).
해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복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제2항).
※ 그 밖의 해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해고근로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참조).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고, 노무자도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자신을 대신해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57조제1항·제2항 및 제663조).

휴직기간의 연장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퇴직사유

Q. 택시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자전거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회사에 복직하기 위해 복직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택시운전 업무를 해도 된다.’는 의사의 소견서 제출을 요구하며 복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휴직기간이 다 되어 가는데 의사의 소견서를 낼 때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단체협약에서 정한 퇴직사유를 근거로 한 퇴직처분은 언제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A. 대법원은 택시운전기사가 자전거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회사에 복직하기 위해 휴직원과 복직원을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택시운전 업무를 하여도 된다’는 의사의 소견서 제출을 요구하며 복직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택시운전기사와 회사 사이에 의사의 소견서 제출시까지 휴직기간의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 등에서 어떤 사유의 발생을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퇴직사유가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단체협약 등에 따른 퇴직처분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형식적으로 단체협약 등에 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퇴직처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583 판결).

퇴직급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급여제도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6호).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퇴직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역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범위(1)

Q. 택시회사에서 택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외에 매일 번 돈을 전액 회사에 수납하고 회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사납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택시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해 하루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범위(2)

Q. 택시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소속 택시운전사인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퇴직하기 직전 5개월 동안 평소보다 현저히 많은 수입금을 수납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A.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해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근로자가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상당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항목들 중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아진 것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부분에 그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의도적인 행위를 한 기간 동안의 동종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증가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 항목들에 대하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적절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 그 밖의 퇴직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퇴직급여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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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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