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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로서의 권리·의무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을 택시 운전의 업무상 특성을 고려해 환산합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서의 권리·의무 준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및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합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규제「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算入)하지 않습니다(규제「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2018년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입니다[「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2017. 8. 4. 발령·시행)].
※ 그 밖의 최저임금 및 체불임금 등 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임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 및 운송수입금 전액수납
일반택시운송사업자(광역시의 군을 제외한 군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는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일반택시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운수비용 전가 금지에 관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은 2016년 10월 1일부터, 그 밖의 사업구역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78호) 부칙 제1조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426호) 부칙].
※ 운송비용 전가 금지 및 운송수입금 전액수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영-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자 복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시간 근로 방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일반택시운수종사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택시운수종사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항).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진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의비(葬儀費),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 그 밖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및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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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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