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일반(법인)택시운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일반택시운송회사에의 취업
일반택시운송회사의 채용정보는 시·도별 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택시운송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고, 임금 등에 관한 서면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의 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채용정보 확인
일반택시운전을 하려면 일반택시운송회사에 취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채용정보는 지역별 택시조합 홈페이지 또는 택시운전 자격검정 시험장 옆 업체현황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도별 조합 현황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http://www.tax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4호).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제「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 지입제와 도급제 금지
지입제는 택시기사가 보증금, 투자금의 명목으로 택시를 구입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차량을 운행하며, 회사에 소정의 금액을 입금시키고 임금을 받지 않는 형태를 말합니다. 지입제는 택시 구입비 등 운송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 및 명의이용 금지에 관한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명령,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13호).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3호).
도급제는 택시기사와 회사가 정식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에게 택시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도급제는 금지되는 행위입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택시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명령,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일반택시운전의 준비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일반택시운전의 준비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일반택시운전의 준비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