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일반(법인)택시운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사업면허의 정지 및 취소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며,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및 정지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처분사유
시·도지사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호).
택시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채용한 택시운수종사자가 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회 이상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소처분 시 청문
시·도지사는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호).
처분에 대한 불복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을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행정소송법」 제19조 등).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벌점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택시벌점제도란?
시·도지사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4항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가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벌점에 따른 처분 및 벌점의 산정기준
시·도지사는 그 벌점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4항).
처분관할관청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처분기준 벌점 산정을 실시하고, 최근 2년 동안 벌점의 합이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4항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2제3항 전단).
처분관할관청은 이 경우 이미 처분을 한 벌점은 합계에서 제외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2제3항 후단).
처분관할관청은 처분기준 벌점을 산정할 때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1회당 벌점 50점을 경감하고,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자(최근 2년간 법령 위반건수가 3회 이상인 자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1명당 벌점 50점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2제4항).
※ 택시벌점 부과기준 및 그 벌점에 따른 처분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사업의 변경 등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사업의 변경 등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사업의 변경 등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