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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운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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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운전의 의의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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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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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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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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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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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변경 등
- 일반택시운수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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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운전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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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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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운전의 종료 및 정지
- 택시운송가맹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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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가맹사업
| 일반(법인)택시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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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면허의 정지 및 취소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며,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며,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및 정지처분 
처분사유
시·도지사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호).
택시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채용한 택시운수종사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회 이상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소처분 시 청문 처분에 대한 불복 택시벌점제도 택시벌점제도란? 시·도지사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4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 벌점에 따른 처분 및 벌점의 산정기준 처분관할관청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처분기준 벌점 산정을 실시하고, 최근 2년 동안 벌점의 합이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4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2제3항 전단). 처분관할관청은 처분기준 벌점을 산정할 때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1회당 벌점 50점을 경감하고,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자(최근 2년간 법령 위반건수가 3회 이상인 자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1명당 벌점 50점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2제4항).※ 택시벌점 부과기준 및 그 벌점에 따른 처분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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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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