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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편입학 및 졸업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장은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를 채운 학생에게 각 학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며,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졸업을 인정합니다.
고등학교 전학 및 편입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학 및 편입학의 허용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를 포함)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본문).
교육감은 고등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5항 제73조제6항).
특목고의 전학 및 편입학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로의 전학 및 편입학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단서 및 제90조제1항제5호·제6호).
Q. 다른지역의 전국단위 모집에 입학하였는데, 다시 평준화 지역으로 전학을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평준화 지역 중학교 출신의 학생이 타시도 전국단위 모집의 학교에 입학한 후에 다시 본인이 졸업한 중학교 소재의 평준화 지역으로 전입하기 위해서는 1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단, 특목고에 진학한 경우는 3개월이 지나면 전입이 가능합니다.
일반고등학교 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
일반고등학교 주간부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 주간부로의 전학의 경우에는 전학하려는 사람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감이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전단).
이 경우 교육감은 거주지가 이전된 사람 중 해당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후단).
※ 이 때 "거주지"란 친권자(「민법」 제909조) 또는 후견인(「민법」 제928조)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하며,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4항).
학력미인정 학교에 대한 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 학교에 전학하거나 편입학할 수 없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7조).
지체장애인 또는 체육특기자의 전학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 및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같은 시·도 지역 안에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전학 및 편입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인 학생
외국인인 학생
그 밖에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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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졸업의 요건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고등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2/3이상으로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 고등학교의 전·편입학 및 졸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교육청 또는 해당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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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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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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