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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에서의 퇴소
입소시설에서의 퇴소는 노숙인 등의 의사를 존중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시설생활자 또는 그 보호자가 퇴소를 요청하거나 입소시설의 장이 퇴소심사를 요청한 때 또는 시설생활자가 사망한 경우에 시설에서의 퇴소가 이루어집니다.
퇴소의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소의 기준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이하 “입소시설”이라 함)의 장은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등(이하 “시설생활자”라 함)을 매월 1회 이상 상담하여 사회복귀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입소시설의 퇴소는 노숙인 등의 의사를 존중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입소시설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노숙인 등의 퇴소를 지연하거나 노숙인 등을 강압적으로 시설에서 퇴소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를 한 입소시설 종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 및 제26조제1항).
퇴소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설생활자 또는 그 보호자가 퇴소를 요청하는 경우
입소시설에서 퇴소하려는 시설생활자는 입소시설의 장에게 퇴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시설생활자 또는 그 보호자가 입소시설에서의 퇴소를 요청하는 경우 입소시설의 장은 즉시 해당 시설생활자를 퇴소시켜야 합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입소시설의 장이 퇴소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입소시설의 장이 퇴소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와 관련한 절차 이미지입니다.
입소시설의 장은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노숙인 등의 퇴소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퇴소심사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심사위원회는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검토해 퇴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퇴소 여부 결정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입소시설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입소시설의 장은 퇴소결정을 통보받은 즉시 해당 노숙인 등을 퇴소시켜야 합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시설생활자가 사망한 경우
시설생활자가 사망한 경우 입소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하고 연고자에게 사망 일시 및 사망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다목).
남겨 놓은 금전 또는 물품 등으로 장제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경우에는 재산상속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민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무연고 입소자가 사망 전에 유류금품에 대한 기부의사(민법 제1060조 내지 제1111조의 “유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경우로 한정)를 표시한 경우에는 시설수입금(후원금)으로 처리하여 시설입소자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2017. 3., 75쪽).
※ 전원(轉院)조치
입소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시설생활자를 수시로 면담·관찰·지도하고 특이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면담·관찰지도의 결과 시설생활자를 해당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다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해야 합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전단).
이 경우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지역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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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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