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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입소
노숙인 등은 입소시설에 직접 입소를 요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 및 경찰관서의 장의 입소의뢰를 통해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입소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소기준
노숙인 등이 노숙인입소시설에 들어갈 때에는 노숙인 등의 건강상태, 근로능력,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서비스 등을 고려해 해당 노숙인 등에게 적합한 시설로 입소하도록 합니다(보건복지부, 「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2017. 3., 39쪽).
노숙인입소시설이란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이하 “입소시설”이라 함)을 말합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입소시설의 입소는 노숙인 등의 의사를 존중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입소시설의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노숙인 등의 입소를 지연하거나 노숙인 등을 강압적으로 시설에 입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를 한 입소시설의 종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 및 제26조제1항).
노숙인 등이 자진입소하는 경우 입소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숙인 등이 자진입소하는 경우 입소절차 관련 이미지입니다.
노숙인 등의 입소신청
입소시설에 입소하려는 노숙인 등은 입소시설의 장에게 입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조사·상담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노숙인 등의 연고자, 건강상태, 노숙생활 실태 및 자립계획 등을 조사하고 상담합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입소심사 요청
입소시설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고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합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노숙인 등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조사·상담 결과: 노숙인 등의 상태, 연고자 유무 및 상담 의견
※ 노숙인 등이 노숙인자활시설에 입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조사·상담을 거쳐 노숙인 등을 노숙인자활시설에 입소시킨 후 시장·군수·구청장에 입소보고를 해야 하며, 입소심사 절차는 생략됩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단서).
입소심사 및 입소여부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소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를 개최해야 합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심사위원회는 노숙인 등이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에 보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노숙인 등의 연고자, 건강상태, 노숙생활실태, 자립계획 등을 검토해 입소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입소 심사서에 기재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전단).
이 경우 해당 노숙인 등이 입소할 수 있는 입소시설의 종류 및 위치,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후단).
입소의뢰서 송부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한 입소시설의 장에게 노숙인 등 입소의뢰서를 송부해야 합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전단).
입소시설 입소 및 입소보고
노숙인 등의 입소의뢰서를 받은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을 입소시킨 후 노숙인 등 입소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노숙인 등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위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및 「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40쪽).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입소의뢰하는 경우 입소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입소의뢰하는 경우 입소절차 관련 이미지입니다.
입소의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의 장이 입소시설에 노숙인 등의 입소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입소시설 보호요청서(경찰관서의 장의 경우에는 피구호자 인계서로 대체 가능)를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노숙인 등을 인계합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본문).
다만, 시·군·구 또는 경찰관서가 속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입소시설의 장에게 입소시설 보호요청서를 송부하고 그 노숙인 등을 인계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
노숙인 등을 인계받은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의 자진입소신청이 있는 경우와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심사를 요청하거나 입소보고를 합니다.
조사·상담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노숙인 등의 연고자, 건강 상태, 노숙생활 실태 및 자립계획 등을 조사하고 상담합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본문).
입소심사 요청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고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합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본문).
노숙인 등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조사·상담 결과: 노숙인 등의 상태, 연고자 유무 및 상담 의견
다만, 조사·상담 결과 노숙인자활시설로 입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노숙인자활시설의 장에게 노숙인 등의 입소를 의뢰하고 해당 노숙인 등을 인계합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단서).
노숙인 등의 입소를 의뢰받은 노숙인자활시설의 장은 해당 노숙인 등을 인계받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보고를 합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따라서 노숙인자활시설의 경우에는 입소심사 절차가 생략됩니다.
※ 입소의뢰의 경우 그 밖의 절차는 자진입소의 절차와 동일하므로, 위의 <노숙인 등이 자진입소하는 경우 입소절차>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일시보호
일시보호는 ① 노숙인 등의 시설입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② 노숙인 등이 일시적으로 보호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③ 노숙인 등의 응급상황에서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보호 의뢰가 있는 경우에 합니다.
입소시설의 장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입소의뢰서를 송부 받을 때까지 해당 노숙인 등을 각각 해당 입소시설에서 보호하거나 노숙인일시보호시설에 보호를 의뢰해야 합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노숙인 등이 일시적으로 보호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노숙인 등의 응급상황에서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보호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숙인 등을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숙인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 경우에는 노숙인 등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계속 보호가 필요하면 10일 동안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은 전국에 8곳이 있습니다(「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330쪽).

시・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

(4)

옹달샘드롭인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94길 6

02-2068-9113

02-2672-9113

인정복지관만나샘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57길 45

02-757-7595

02-757-7597

햇살보금자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4길 41-16

02-2636-8182

02-2636-8183

디딤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6길 7

02-332-5515

대구

징검다리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38길 22

053-426-0231

053-423-0232

대전

대전광역시

노숙인일시보호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선화로 224

042-221-8332

042-221-8332

경기

의정부시

희망회복일시보호소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11번길 41-2

031-846-4232

031-846-1660

강원

노숙인 일시보호소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1925-25

033-264-6901

033-262-2335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건강관리
노숙인 등은 노숙인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습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단서).
노숙인일시보호시설에서 진료가 부적합한 노숙인 등은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받습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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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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