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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원이란?
주거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노숙인 등의 성별·나이·직업, 건강 상태 및 본인의 의사 등과 관련 노숙인시설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해당 노숙인 등에게 적합한 주거지원을 합니다. 주거지원은 노숙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에 의한 보호, 임대주택의 공급, 임시주거비 지원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주거지원의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거지원의 기준과 제한
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지원은 노숙인 등의 성별·나이직업, 건강 상태 및 본인의 의사 등과 노숙인시설의 장의 의견을 고려해 이루어집니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다른 법률에 따라 주거지원과 유사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노숙인 등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주거지원의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거지원의 방법
노숙인 등은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해 다음의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노숙인복지시설에 의한 보호
사회복지시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에 의한 보호
임대주택의 공급
임시주거비 지원
그 밖의 주거지원
주거지원의 절차
노숙인복지시설에 의한 보호
노숙인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의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 대한 노숙인 등 보호 의뢰를 통해 노숙인복지시설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사회복지시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에 의한 보호
노숙인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사회복지시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의 장에 대한 노숙인 등 보호 의뢰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보호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숙인 등의 보호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임대주택 공급 또는 임시주거비 지원
노숙인 등이 임대주택의 공급 또는 임시주거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거주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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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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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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