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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등 복지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숙인 등은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의 다양한 복지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숙인 등 복지 서비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거지원
노숙인 등은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노숙인 등을 위한 주거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주거지원-주거지원 개관-주거지원이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식지원
노숙인 등은 노숙인급식지원시설에서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급식지원 및 고용지원-급식지원-노숙인급식시설 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
노숙인 등은 노숙인진료시설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노숙인 등을 위한 의료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의료지원 및 응급조치-의료지원-노숙인진료시설 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
노숙인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노숙인 등을 위한 고용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급식지원 및 고용지원-고용지원-고용지원 및 자활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
노숙인 등은 중대한 질병, 동사(凍死) 등 응급상황이 있는 때에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종 종사자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노숙인 등을 위한 응급조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의료지원 및 응급조치-응급조치-응급조치 의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숙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유용한 법령정보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거나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개인파산·면책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개인회생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사채)에서 돈을 빌렸는데 이자의 지급이 어렵거나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감면받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사채)의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대부업체(사채) 이용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금전거래나 보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에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또는 보증을 서는 경우의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금전채무의 이행과 채무불이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금전거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 시의 유의사항, 보증인의 책임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보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실업이나 산업재해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통해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구제 및 해고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해고근로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실업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률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건설일용근로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기초생활보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구성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긴급지원을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긴급복지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복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장애인 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자원사업에 따라서는 60세 이상) 노인의 복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노인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복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한부모가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성매매로 인해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노숙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다양한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의 배상받을 권리, 범죄피해자구조금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범죄피해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가정폭력 피해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성범죄 피해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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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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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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