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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안전을 위한 유의사항
보증을 서게 되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그 돈을 전부 갚아야 하므로 보증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은 가급적 서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 보증을 서야 한다면 여러 가지 사항에 유의하여 매우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자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아야 하고,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등 금융회사의 보안강화 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금전거래 시 유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채무자·채권자의 신분 확인
채무자·채권자의 신상(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대리인을 내세운 경우, 예를 들어 부인이 남편 명의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채무부담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대리인의 신상과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대부업체(사채) 이용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작성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본사항인 원금, 이자, 변제기일, 변제장소,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차용증에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 공증
차용증은 차용증의 증거능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계약서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부족한 경우 담보 얻기
채무자의 변제자력(辨濟資力)이 부족한 경우 보증 또는 연대보증과 같은 인적담보나 저당권설정 등의 물적담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시 영수증을 작성하여 일정기간 보관
채권자에게 채무를 전부변제하거나 또는 일부변제를 하는 경우 그 사항에 관해 영수증을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474조 참조).
영수증은 채권의 이중변제를 막기 위해 소멸시효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데, 통상의 경우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제1항).
보증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득이 보증을 서야 한다면 다음의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직업, 재산상태, 사업을 하는 경우 업종이나 발전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직업이나 재산상태가 현재는 좋더라도 보증기간이 길어지면 그 변동가능성이 커지므로 가급적 보증기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보증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고 가급적 인감과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대신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보증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보증의 종류 및 책임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서의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보증액수, 보증기간, 주채무자 등 주요 내용은 반드시 자필로 적고 공란을 남겨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후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하여 보증계약서 사본을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보증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담 및 법률구조에 관한 도움을 받아 볼 수 있는 기관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 관련 상담 및 법률구조에 관한 도움을 다음의 기관에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상담기관

연락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국번 없이 132

팩스: 02)3482-6556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전화: 02)3476-6515

팩스: 02)3476-2771

이메일: aid@legalaid.or.kr

전자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요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자금융범죄
최근 인터넷, 휴대폰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피싱, 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등과 같은 전자금융을 통한 사기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형법」을 적용하여 전자금융범죄에 대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피싱(Phishing)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 피싱 피해 예방요령
예금통장·현금(체크)카드 등의 양도·양수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폐기 처분합니다.
현금지급기로 유인할 경우 절대 응하면 안됩니다.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카드론 대출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해당 카드사에 카드론 이용 거절 신청을 합니다.
홈페이지 주소가 “net / co.cc” 등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피싱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메모리 해킹 등 신종 금융범죄 주의!”, 2013. 8. 참조>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청첩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거나, 최근에는 피해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 연락처, 사진(주민등록증·보안카드 사본), 공인인증서, 개인정보 등까지 탈취하여 더 큰 금융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사이버경찰청–정보마당–경찰자료실–신종금융범죄–스미싱 참조).
※ 스미싱 피해 예방요령
휴대폰 소액결제를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이동통신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14)를 통해 이용한도를 최소를 줄이거나 소액결제를 차단합니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는 클릭하지 않고,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클릭 전에 확인 전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확인 앱(App)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합니다.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방법 : 환경설정 > 보안 > 디바이스 관리 > ‘알 수 없는 출처’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체크를 해제합니다.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이동통신사 백신프로그램
√ SKT ‘T가드’, KT ‘스미싱 차단’, LGU+ ‘고객센터 2.0’
보안업체 백신프로그램
√ 이스트소프트 ‘알약 모바일’, 하우리 ‘Smishing Defender’, 잉카인터넷 ‘뭐야 이 문자’, 안랩 ‘안전한 문자’등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폰키퍼’
T스토어·올레마켓·LGU+앱스토어 등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App)을 설치합니다.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스미싱의 다양한 수법진화,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2013. 11. 참조>
파밍(Pharming)이란
파밍(Pharming)은 피싱(Phishing)과 조작(Farming)의 합성어로,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를 조작하여 정상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금융거래정보를 빼낸 후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메모리해킹이란
메모리해킹은 파밍(Pharming)보다 더 교묘한 수법으로, 피해자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프로그램으로 인해 정상 사이트에 접속한 상태에서도 금융거래정보를 빼낸 후, 금전을 부당 인출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 파밍 및 메모리해킹 피해 예방요령
이용자들은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절차에 따라 이체가 완료되면 그 즉시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소비자가 입력한 수취계좌 및 금액으로 이체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백신프로그램을 항상 최신버젼으로 유지하고 악성프로그램 탐지 및 제거를 생활화합니다.
무료 다운로드 등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다운로드를 받지 않습니다.
컴퓨터·이메일 등에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등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신종메모리해킹 전자금융사기에 주의하세요”, 2013. 9. 17. 참조>
※ 전자금융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및 전자금융범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전자금융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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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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