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북한이탈주민

목차

하위 메뉴

북한이탈주민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학력인정
북한이나 외국에서 학교교육을 이수한 경우 학력인정 기준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력인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력인정
보호대상자는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에 대하여 교육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학력인정의 기준
초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인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2호).
√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규제「초·중등교육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학습경험이 있는 사람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인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3호).
√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규제「초·중등교육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학습경험이 있는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인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3호).
√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전문대학을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인정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맞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대학 2년을 수료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그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인정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학력인정의 신청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에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본문).
다만, 보호대상자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및 98조의3에 따라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단서).
학력인정의 통지
보호대상자의 학력인정 여부가 결정되면 3개월 이내에 통일부로부터 그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4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학력인정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학력인정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학력인정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