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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
24세 이하의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은 공동생활시설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의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동생활시설의 지원
보호 결정 시에 24세 이하인 보호대상자(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사람만 해당)는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 현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무연고탈북청소년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대안가정 등 공동생활시설(그룹홈, Group Home)은 서울 6개, 경기 4개, 경북 1개, 전북 1개, 강원 1개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남북하나재단사이트를 참조하길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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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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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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