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 이용 > 음악저작물 이용 >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저작물의 이용 > 저작권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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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12-0587, 보상금수령단체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저작권법」 제25조제8항 등 관련)(2012.12.1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12-0587, 보상금수령단체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
질의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바, 보상금수령단체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회답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