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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저작물은 무엇인가요?
“음악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한 창작물로 클래식, 팝송, 가요 등이 있습니다.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보호됩니다.
음악저작물과 저작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음악저작물의 개념
음악저작물이란?
“음악저작물”이란 클래식, 팝송, 가요 등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말합니다. 음악저작물에는 악곡 외에 언어를 수반하는 오페라, 뮤지컬 등도 모두 포함되며, 즉흥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0조제2항).
일반적으로 음악저작물은 “소리의 높이, 길이, 세기를 조화시켜서 일정한 느낌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 또는 “음(音)에 의하여 표현된 저작물”로 정의됩니다(『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32쪽).
음악저작물은 음(音)또는 소리를 그 핵심요소로 하며, 가락, 리듬, 화음 등을 요소로 하는 악곡(樂曲)뿐만 아니라, 악곡과 함께 이용되어 음적으로 표현되는 가사(歌辭)도 음악저작물의 개념에 포함됩니다(『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32쪽).
√ 즉흥연주도 음악저작물의 개념에 포함됩니다(『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32쪽).
√ 다만, 음악저작물을 구성하는 소리가 표현되는 “악보”의 경우는 음악을 고정하기 위한 매체나 수단일 뿐 그 자체가 음악저작물은 아닙니다(『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33쪽).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저작권)
저작권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제2호, 제10조제1항 참조).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호).
√ “저작권자”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귀속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용어사전).
「저작권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받은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용어사전).
저작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문화체육관광부-주요정책-알기쉬운정책-저작권의 모든 것 참조).
광의의 저작권 분류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의 복제·전파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저작권의 보호 외에 저작물의 실연, 녹음 및 방송을 통하여 저작물의 배포, 전파에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 인정된 권리 개념입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저작인접권자로 보호를 받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정보자료-저작권상식-저작권기초지식).
※ 저작인접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가요 관련 저작인접권> 콘텐츠의 <가요 관련 저작인접권 개관-가요 관련 저작인접권 개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요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정보자료-저작권상식-저작권기초지식).
※ 저작재산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저작권보호> 콘텐츠의 <내 저작권 지키기-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저작재산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저작자, 예를 들면 작곡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작물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그 작곡의 제목,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과 함께 제작된 음반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그리고 그 작곡을 음반으로 제작하여 공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집니다. 이는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 이를 저작인격권이라 하여 저작재산권과 구분되는 권리입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정보자료-저작권상식-저작권기초지식).
※ 저작인격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저작권보호> 콘텐츠의 <내 저작권 지키기-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제2항).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합니다(무방식주의).

 

  Q.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저작권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A.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즉, 저작권의 발생에는 아무런 절차나 방식 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를“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출원하여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과 다릅니다.

 

      「저작권법」에도 저작권의 등록제도가 있지만, 그 등록은 저작권의 발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다음과 같은 일정한 법적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첫째, 법적 추정력이 부여됩니다. 예컨대, 등록한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며, 등록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에 해당 저작물이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둘째, 등록된 저작물이 침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과실(過失)에 의하여 침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면제됩니다.

 

        셋째, 제3자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출판권을 설정 받은 후 양도 혹은 설정 등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중계약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출처: 『저작권bag』,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44쪽)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서의 음악저작물
저작물의 유형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4조에서 음악저작물을 포함한 9가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32쪽).

화음도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칵테일 사랑’ 사건에서 노래 ‘칵테일 사랑’은 주 멜로디를 그대로 둔 채 코러스를 부가한 이른바 ‘코러스 편곡’으로 코러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코러스 부분이 단순히 주 멜로디를 토대로 단순히 화음을 넣은 수준을 뛰어넘어 편곡자의 노력과 음악적 재능을 투입해 만들어져 독창성이 있으므로,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권으로서 보호받을 만한 창작성을 인정했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5. 1. 18. 선고 94카합9052 결정).

공동저작물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동저작물 이란?
“공동저작물”이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1호).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창작행위에 참여했어야 하며, 창작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저작물을 작성한다는 ‘공동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29쪽).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fdsafdsa
    2015.03.27
       댓글
    다른나라의 경우 음악저작물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어떤 나라여도 상관없습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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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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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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