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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 금지되는 화장품
변패된 화장품이나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이물이 혼입되거나 부착된 화장품,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과 같은 불량화장품은 위생이나 안전 등의 이유로 판매가 금지됩니다.

등록한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수입하여 판매한 화장품과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위반하거나 포장·표시 등을 위조·훼손 또는 변조한 화장품, 견본품 및 비매품 등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판매할 수 없는 화장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량화장품의 판매 금지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이하 “불량화장품”이라 함)을 판매하거나(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수여를 포함함)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화장품법」 제15조).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를 받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變敗)된 화장품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것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
코뿔소뿔 또는 호랑이뼈와 그 추출물을 사용한 화장품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일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서 제조된 것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해당 화장품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병행 표기된 제조연월일을 포함)을 위조·변조한 화장품
무등록, 기재사항 위반, 견본품·비매품등의 판매 금지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3.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16조제1항).
1. 규제「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수입하여 유통·판매한 화장품
2.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규제「화장품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위반되는 화장품 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기재·표시된 화장품
3.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견본품, 비매품 등)
4.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한 것
누구든지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화장품법」 제16조제2항).

견본품, 비매품 등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

 

 1. 견본품·비매품 등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와 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견본품·비매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것을 「화장품법」에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화장품법」 제16조제1항제3호).

 

 

 2. 견본품·비매품 등은 본래의 목적대로 미리 사용해 보는 용도로만 써보세요.

 

  √ 견본품·비매품 등은 화장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품이 소비자의 피부에 맞는지 시험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소량 무료로 제공되고,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견본품이나 비매품의 표시만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 두지 말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에 앞서 미리 사용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견본품·비매품 등으로 시험해 볼 때에는 얼굴보다는 가급적 귀 뒤쪽이나 손·발 등이 발라 피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루정도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을 생각하다』, 40면 참조>

 

판매금지 화장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기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판매·보관·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재료 등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23조제1항 전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화장품법」 제23조제2항).
위의 폐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록의 취소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위 불량화장품 판매 금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수여를 포함함)의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1호).
위반자에 대한 처벌
불량화장품을 판매한 경우
위의 불량화장품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장품법」 제36조제1항제3호).
무등록 판매한 경우 등
등록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수입하여 판매하거나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하여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장품법」 제36조제1항제4호).
기재사항을 위반하거나 견본품·비매품 등을 판매한 경우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위반하여 화장품 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기재·표시된 화장품이나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견본품·비매품 등)을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장품법」 제37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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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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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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