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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주의사항
화장품의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사실과 달라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과장된 표시·광고 주의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화장품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
화장품의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이하 “제조판매업자 등”이라 함)는 표시·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화장품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화장품법」 제13조, 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호).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다만,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유기농화장품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고, 연구자 성명·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불법적으로 외국 상표·상호를 사용하는 광고나 외국과의 기술제휴를 하지 않고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해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도안·사진 등을 이용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화장품법」 제13조제2항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1호).
1. 신문·방송 또는 잡지
2.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3.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4.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5.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6. 방문광고 또는 실연(實演)에 의한 광고
7.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의 포장
8. 위 1.부터 7. 까지의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화장품 표시·광고시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표현을 확인하려면?
제조판매업자 등이 화장품 표시·광고를 할 때 금지되는 표현방법, 범위, 주의사항 및 입증 방법·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2015. 4. 30. 발행) 별표 1 및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의 취소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위의 화장품의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수여를 포함함)의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에 따라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규제「화장품법」 제28조제1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
화장품의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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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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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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