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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공공기관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부는 정기적으로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ㆍ평가를 실시해야합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데이터에 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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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공공기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71호, 2019. 9. 3. 발령, 2019. 9. 9. 시행) Ⅳ-1].
계획단계 품질관리: 각 기관의 품질관리를 위한 내부규정 마련, 품질관리 조직 구성, 공공데이터의 구축, 운영, 활용 단계별 품질관리 활동을 반영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
구축단계 품질관리: 각 기관이 데이터를 구축 시 준수해야 할 데이터 표준의 적용·점검,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 확보, 데이터관리 산출물의 품질확보 등을 수행
운영단계 품질관리: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운영하는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품질진단·개선, 연계데이터 정합성 유지, 주요 산출물의 현행화 점검 등을 수행
활용단계 품질관리: 각 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발생하는 품질오류신고 및 차기 품질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성과 등을 평가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공공데이터 구조 및 성능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공공데이터 표준화 준수
공공데이터값 오류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 진단·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품질 진단·평가 대상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평가의 추진체계
품질 진단·평가의 절차 및 기간
품질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그 밖에 품질 진단·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진단·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에 따른 품질 진단·평가 계획을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행정안전부장관은 품질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4항·제5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에 따른 시정 요구에 관한 조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6항).
공공데이터 표준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표준 제정·시행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시행(공공데이터 표준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해야 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기술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분류체계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표준의 준수
공공기관은 제정된 표준을 준수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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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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